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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바른정당계와 '휴일 만찬 담판'…당내 갈등 분수령
    손학규, 바른정당계와 '휴일 만찬 담판'…당내 갈등 분수령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사퇴의 대안으로 제시한 '혁신위원회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 대표는 당 내부인사를 최소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주로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총선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지도부의 권한을...
    2019-05-17 17:32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은 혁신금융 이정표...내부통제 혁신위 개편”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은 혁신금융 이정표...내부통제 혁신위 개편”
    전환하고 혁신금융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투협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증권사,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러한 과제에 대해 법과 시행령 개정안, 모범규준 및 회원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 회장은 “협회는 기존 실무 TF를 ‘내부통제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운영해나갈...
    2019-05-09 16:03
  •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하고…대출 금리 확인ㆍ신청 '원스톱'으로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하고…대출 금리 확인ㆍ신청 '원스톱'으로
    2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혁신위에서 우선 심사한 9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은행은 10월 '드라이브 스루(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점에 갈 필요 없이 카페나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할 수 있다. 100만 원 미만의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핀다와...
    2019-05-02 15:54
  •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이번주 구성…17일 규제샌드박스 10곳 지정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이번주 구성…17일 규제샌드박스 10곳 지정
    남은 10여건에 대해서는 22일 3차 혁신위를 개최한 뒤 5월 2일 예정된 회의에서 2차 지정을 완료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5명 이내에서 금주 중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한다. 15명 내외의 민간 위촉위원도 함께한다....
    2019-03-20 18:16
  •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자문위의 권고가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신뢰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위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매달 1일 열도록 권고했다.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2019-03-07 16:31
  •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 자유이용권’ 경쟁률 5대 1...4월 첫 수혜자 나온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 자유이용권’ 경쟁률 5대 1...4월 첫 수혜자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다음 달 말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 건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도 4월 중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활성화로 ‘한국판 알리페이’ 기대감 업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시행한 곳은 영국이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올해까지 276개 기업을 지원했다....
    2019-02-13 05:00
  • [단독]‘금융권 노동이사제’ 다시 불지피는 윤석헌…“공청회 추진하겠다”
    [단독]‘금융권 노동이사제’ 다시 불지피는 윤석헌…“공청회 추진하겠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부터 노동이사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혁신위는 2017년 최종 권고안에서 “낙하산 방지,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한다”고 했다. 금융 공공기관에는 노동 이사제를, 시중은행 등 민간 기업에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최종구...
    2019-01-11 05:00
  •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던 금감원 직원 면책권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금융위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입법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변이 와서 검토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금감원 직원 면책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2018-12-17 19:56
  • 박원순 “서울,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 만들 것”…‘서울시 혁신성장위원회’ 출범
    박원순 “서울,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 만들 것”…‘서울시 혁신성장위원회’ 출범
    혁신위는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미래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모색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사업 및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의 기획·평가·사업규모 자문·심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행정 칸막이' 없이 열린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2018-11-21 09:42
  • 가스공사 시민과 함께 경혁혁신·목표 방향 설정
    가스공사 시민과 함께 경혁혁신·목표 방향 설정
    정승일 가스공사 정승일 사장은 “혁신이란 새롭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공사에 주어진 고유 업무의 본질적인 가치와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그간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희 혁신위 위원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는 “오늘 토의로 확정된...
    2018-07-19 10:50
  • 윤석헌 금융개혁 놓고 금융위와 '엇박자'…‘삼바·근로자추천이사제·키코사태’ 동상이몽
    윤석헌 금융개혁 놓고 금융위와 '엇박자'…‘삼바·근로자추천이사제·키코사태’ 동상이몽
    윤 원장은 혁신과제 중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기능에 키코 전담반 설치 운영을 포함하면서 피해기업 상담 및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금융위에 키코 사태 전면 재조사를 권고한 것과 일치한다. 윤 원장은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2018-07-10 13:54
  • ‘노동이사제’…윤석헌號 출범에 노조·정치권 동시 입법 추진
    ‘노동이사제’…윤석헌號 출범에 노조·정치권 동시 입법 추진
    윤 신임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 신임 원장이 이끈 금융행정인사혁신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최종 권고안을 통해 “낙하산 방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시중은행 등 민간기업에는...
    2018-05-08 10:34
  • 금감원장에 ‘개혁 성향’ 윤석헌 내정…삼바 분식회계 블랙홀
    금감원장에 ‘개혁 성향’ 윤석헌 내정…삼바 분식회계 블랙홀
    윤 내정자의 개혁 성향은 그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을 때도 여실히 나타났다. 그는 금융위의 반대에도 이건희 차명계좌 안건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상 문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중단, 키코(KIKO) 문제 모두를 권고안에 포함했다. 당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혁신위 권고 수위를 낮추거나 일부 안은...
    2018-05-04 10:29
  • "주택정책, 정권 따라 '오락가락'…일관성 유지 필요"
    국토부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주택정책이 정권에 따라 대책이 달라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위는 작년에 발표한 주택정책이 이전 정권 때 추진한 정책과 상반된 점을 지적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은 실수요자 위주의...
    2018-03-29 16:03
  • 국토부 “재건축 제도 개선할 것…부담금 부과, 차질없이 진행”
    29일 국토교통부 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정책 개선방향을 밝혔다. 혁신위는 국토교통 행정에서의 잘못된 정책의 개선을 위해 국토부 실·과장 등 14명으로 구성해 지난 11월 출범한 조직이다. 혁신위는 안전진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 전반을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2018-03-29 16:03
  • 국토부 “LH공사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 확대”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이 때문에 분양주택 공급사업에 투명하지 못한 행정 관행이 있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LH공사의 분양가 공개 항목을 SH공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혁신위는 정부의 전세임대 지원이나 분양전환주택 등도 공급 실적에 포함되며 공공임대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8-03-29 16:02
  • 한국당, 지방선거 대비해 ‘친서민·친기업’ 정책혁신안 발표
    한국당, 지방선거 대비해 ‘친서민·친기업’ 정책혁신안 발표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가 25일 정책혁신 과제로 국가안보·경제·인구 등 3개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고용 유연성과 중산층·서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
    2018-01-25 10:30
  • 한국당 2기 혁신위, 청년‧여성으로 채워…김용태 “오고초려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의 사명이자 본모습은 나라와 다음 세대에 대해 자기 희생을 통해 책임지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는 탐욕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인정과 반성 속에서 우리 당과 보수진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제2혁신위는 오는 15일 오전 첫...
    2018-01-14 13:02
  •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관치 해결하려면 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관치 해결하려면 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TF’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인사다. 고 교수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갉아 먹는 관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안에 포함돼 금융산업 정책을 꾸리고 감독은 감독기구가...
    2018-01-02 13:55
  •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결정한 박근혜ㆍ김관진ㆍ홍용표 수사해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이뤄졌다는 통일부 혁신위의 발표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정부는 위헌·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
    2017-12-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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