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국회의장 직속 2기 혁신자문위 권고사항 공개…‘쪽지예산’ 근절방안도 포함

▲7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내용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자문위의 권고가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신뢰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위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매달 1일 열도록 권고했다.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혁신자문위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만들어 관련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과거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밖에도 혁신자문위는 이날 권고안을 통해 △이른바 ‘쪽지 예산’ 근절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小)소위 금지하는 방안 △국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 파견 기관이 국회 본청에서 퇴거하는 방안 △국회 공무원의 소수 직렬과 하위 직급의 인사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혁신위 권고사항은 대부분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이 필요하다. 유 사무총장은 “이번 혁신위 권고안은 국회 운영위에서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 본다”며 “이번에 운영위가 열리면 많은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