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방선거 대비해 ‘친서민·친기업’ 정책혁신안 발표

“3월 둘째 주까지 세부안 마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가 25일 정책혁신 과제로 국가안보·경제·인구 등 3개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고용 유연성과 중산층·서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용태<사진>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라며 “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게 국가 안보와 경제, 인구 분야”라고 정책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책 세부안은 3월 초 발표된다. 김 위원장은 “이제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위원회(보드·board)를 구성하고, 이에 맞춰서 정책안들을 토론하고 구체화시킬 것”이라며 “(세부 사안은) 3월 둘째 주 안으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혁신위는 전문가 논의와 함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현장토론회를 병행한다. 또 페이스북 라이브 등 온라인을 통한 소통도 이어간다.

혁신위는 경제 분야의 정책과제로 ‘노동시장·복지시스템·공공부문 개혁’과 ‘기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고,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EITC) 등을 제시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양육·교육·국적’으로 4대 정책을 선정하고 대응에 나선다. 세부안으로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학제 개편, 복수국적 인정 검토 등이 검토된다.

한국당의 이 같은 정책은 당 정비와 함께 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업과 중산층·서민을 겨냥한 정책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12년 옛 새누리당은 보수진영임에도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여당의 복지정책에 대부분 반대한 만큼 여론 설득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혁신위원인 김종석 의원은 “(이번 정책 혁신안이) 아직 지방선거 전략까지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2기 혁신위는) 정체성 이념을 확고히 하는 쪽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