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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헌재에 규칙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검수원복'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경찰청이 검수원복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2022-10-04 13:44
  •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 1항에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
    2022-10-03 21:20
  • 러시아 헌재,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합병 '합헌' 결정
    러시아 헌재,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합병 '합헌' 결정
    해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헌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는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 영토 합병이 결정됐다. 찬성률은 87~99%였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30일 크렘린궁에서...
    2022-10-02 21:38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2022-09-29 16:39
  •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국회 측 “법무장관‧검사의 부적법한 청구”헌재 공개 변론서 “청구 자격 없다” 반박“여야 합의…적법한 입법절차 따랐다” 반론“검사 스스로 검찰권한 제대로 행사해야”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2022-09-27 17:04
  •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국회 측은 “이 사건도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 심사하고 의결했다”며 “헌재도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 아니면 국회운영 자율권 존중했다”고 받아쳤다. 양측은 본격적인 변론에서도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2022-09-27 16:05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선을 넘었다’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뿐 한 장관은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다. 다른 답은 없다”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
    2022-09-27 15:06
  •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한 장관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입법해도 된다고 허락하면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뉴노멀로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 헌재가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2022-09-27 14:34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법무부, 권한쟁의 청구…“잘못된 의도·절차로 법 만들어”국회 “헌법, 檢수사권 규정 안 해…입법정책 영역” 반박헌재, 27일 공개변론…한 장관, 대심판정 나와 직접 변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27일 열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2022-09-26 16:30
  •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어 왔다. 과거 개별업체의 손실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렵고, 법 개정 역시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소상공인법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의 방역 기간에 대해선 이미...
    2022-09-25 13:53
  •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2022-09-21 16:40
  •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변론 나선다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변론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분리 법안(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한다. 한 장관은 청구인 대표다. 21일 법무부는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2022-09-21 10:37
  •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 7번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2022-09-15 16:56
  •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헌재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진보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반면 보수단체는 합헌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항ㆍ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022-09-15 16:31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헌재는 A 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않아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은 일요일, 3ㆍ1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명절...
    2022-09-07 21:10
  •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이 청구한 사건이다. 허 전 행정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2-09-07 10:44
  •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항은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비형벌적인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 전력 관련 시간적·유형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률적으로...
    2022-08-31 17:22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뤄진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6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022-08-23 17:37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법 시행 이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
    2022-08-17 15:40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이어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 재판관의 깊은 자숙을 촉구한다"며 "공수처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헌재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앞서 이 재판관과 함께 골프 모임 등에 참석한 B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 조사를 개시해 징계 작업에...
    2022-08-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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