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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단 선출' 한고비 넘긴 여야…사개특위는 여전히 ‘평행선’
    '의장단 선출' 한고비 넘긴 여야…사개특위는 여전히 ‘평행선’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및 헌재 소 취하 등 쟁점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야 수석들 간에 논의해 왔고 원내대표 사이에도 논의했다"며 "향후 일괄해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입장에 "추가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개특위는 이미 구성됐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2022-07-04 16:57
  •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직접 법원 재판을...
    2022-06-30 16:40
  •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낙태 경험률↓…미혼은 '나홀로 증가'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낙태 경험률↓…미혼은 '나홀로 증가'
    헌재 판단에 따른 영향은 불분명하다.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조사 시기의 문제로 (낙태죄 공백기가 된) 2021년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조사 기간에 낙태죄가 존재하던 상황이 포함됐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연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혼인상태는 미혼 64.4%, 법률혼 26.8%, 사실혼·동거 8....
    2022-06-30 15:00
  •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 측은 1심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2022-06-30 14:55
  •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이어 "2차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한 장관도 권한이 없는데 심판을 청구했다. 양측 논리는 같은 법률과 입법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대통령 최측근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사실상 지시하며 국회정상화를 가로막는 정황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정상화가 늦어질수록...
    2022-06-30 11:02
  •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사형제 합헌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2022-06-29 21:05
  • 권성동 “민주당 또 입법폭주로 정부 발목잡기...우려스럽다”
    권성동 “민주당 또 입법폭주로 정부 발목잡기...우려스럽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을 두고 조삼모사식으로 조건만 제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양보가 아닐뿐더러 기만행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 진행하자 수차례 얘기했지만, 법사위의 권한 조정이나 검수완박에 대한 사개특위 구성권, 헌재 재소권 취하 등...
    2022-06-28 10:19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쟁의심판이란?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2022-06-27 16:45
  • [속보]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속보]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2022-06-27 16:11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등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4일 역대 세 번째로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으나 1996년 첫 판단에서는 재판관 2명이, 2010년 두 번째 판단에서는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2022-06-26 15:46
  •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헌재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06-26 14:21
  • [랜선핫이슈] 남의 차에 음쓰 테러한 여성·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구함·이태리 첫 조력자살
    [랜선핫이슈] 남의 차에 음쓰 테러한 여성·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구함·이태리 첫 조력자살
    “헌재 결정 후 3년여 만에”이탈리아 첫 합법 조력자살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인 조력자살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안사 통신 등 이탈리아 언론은 12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로 살아온 44세 남성이 16일(현지시각) 독극물 주입 기계 장치를 통한 조력자살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유언을 통해 “내 삶을 이렇게 마치는 것이...
    2022-06-17 09:55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유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 주택을 사려 했던 변호사 A 씨는 정부 조치로 대출이 막히자...
    2022-06-16 16:50
  •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업종별 구분적용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명시한 ‘헌재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은 “외국에서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이해관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
    2022-06-13 12:00
  • 우상호 "민주당, 유능한 민생 정당 약속…'수박' 용어 사용엔 경고"
    우상호 "민주당, 유능한 민생 정당 약속…'수박' 용어 사용엔 경고"
    우 위원장은 "검수완박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돼 있다"라며 "민 의원의 헌신을 평가하지만 이 문제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민생 현안 우선과제를 묻는 말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예시로 꼽았다. 그는 "민생 대란과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
    2022-06-12 14:40
  • [속보] 우상호 "민형배, 복당 요청할 생각 없다…헌재 판결이 먼저"
    12일 우상호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
    2022-06-12 11:16
  • 2년만 재개되나 싶던 BMW코리아 재판, ‘현대차 위헌심판’ 돌발 변수로
    2년만 재개되나 싶던 BMW코리아 재판, ‘현대차 위헌심판’ 돌발 변수로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같은 조항으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재판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물론 형식적으로 위헌, 형사, 민사, 행정소송 모두 별개의 건이지만 BMW코리아 변호인 측에서는 이를 거론하며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09 17:18
  •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이어 "경찰청장 인사는 물론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사법부 독립성마저 흔들릴까 걱정"이라며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도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수사 능력만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2022-06-09 10:50
  • 권성동 “김기현 징계안 본질은 국회의원도 없는 죄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
    권성동 “김기현 징계안 본질은 국회의원도 없는 죄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오죽하면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가처분을 인용했겠냐”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징계안 본질은 국회의원조차도 없는 죄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위기는 선거 패배 때문이 아니다”라며 “선거 패배는 위기의 결과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민주당은...
    2022-06-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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