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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2022-11-24 16:53
  •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헌법불합치…2024년 5월 말까지 개정 안하면 효력 상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과 관련해 또 다시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2022-11-24 16:37
  •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2022-10-27 15:55
  •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공수처 출범 1년 5개월 만인 6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검찰ㆍ경찰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시스템 전용망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2022-09-01 15:56
  • [단독] 법무부‧검찰‧경찰‧공수처, 3일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실무진 회의 개최
    [단독] 법무부‧검찰‧경찰‧공수처, 3일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실무진 회의 개최
    앞서 헌법재판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수시기관이 수사 등 정보수집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2022-08-02 14:40
  •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다만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4년 1월 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2022-07-21 21:51
  •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는 이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정했다. 헌재는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표시물 착용을 금지한 제90조 1항 2호에...
    2022-07-21 21:45
  •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07-21 17:41
  • [속보] 헌재,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속보] 헌재,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2022-07-21 15:12
  •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대법원도 단순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아닌 한정위헌 결정에는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헌재법을 대상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취소한 법원의 재판도 취소해달라고 했다.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먼저 “한정위헌결정도 헌재법에서...
    2022-06-30 16:40
  •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낙태 경험률↓…미혼은 '나홀로 증가'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낙태 경험률↓…미혼은 '나홀로 증가'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
    2022-06-30 15:00
  •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규정도, 처벌도 없는 ‘입법 공백’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2022-06-27 16:24
  •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선언으로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변형 결정 중 하나다. 헌재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2022-06-26 14:2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2014년 12월 17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16년에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였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업이 가진 자산 중에서 비사업용 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는 것이다. 임대부동산, 주식이나 지분 등 투자자산, 미술품,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 자산 전체...
    2022-06-20 05:00
  • ‘브로커’ㆍ‘민낯들’ 통해 본 낙태죄…가장 시급한 문제는?
    ‘브로커’ㆍ‘민낯들’ 통해 본 낙태죄…가장 시급한 문제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여성이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현재는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신중단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2022-06-13 17:06
  •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죄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임신중단은 더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들의 임신중단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영주처럼 임신중단 시기를 놓쳐 위험에 노출되기도...
    2022-05-20 16:25
  • [이슈크래커] 살인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미국 발칵 뒤집은 연방대법원 낙태법 폐지 파문
    [이슈크래커] 살인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미국 발칵 뒤집은 연방대법원 낙태법 폐지 파문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규정도, 처벌도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낙태가 불법화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 원정 시술과 불법시술이 성행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낙태가 합법인 주로 가서...
    2022-05-04 17:01
  • “낙태죄도 사라졌는데”...‘우리들의 블루스’가 불편한 이유
    “낙태죄도 사라졌는데”...‘우리들의 블루스’가 불편한 이유
    앞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다가 지난해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는데도 여전히 낙태를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들의 블루스‘는 노희경 작가의 신작이다. 배우 이병헌과 차승원, 이정은, 신민아, 한지민, 김우빈 등이 출연 중이다.
    2022-05-02 17:28
  • 권성동 "문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문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국민 다수가 검수완박 악법에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니 국회 뜻이 국민의 뜻인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공직선거법과 상충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2022-05-01 14:59
  •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이준석 “진짜 나오면, 뭐라 할 거다” 경고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이준석 “진짜 나오면, 뭐라 할 거다” 경고
    이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2022-04-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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