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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대선 앞두고…메타도 AI 정치 광고 공개 의무화
    내년 대선 앞두고…메타도 AI 정치 광고 공개 의무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시즌 때마다 SNS 책임론이 대두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새로운 광고 정책이 적용되면 정치 캠페인과 마케팅 담당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게재할 시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AI를 이용해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를 변경했음에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2023-11-09 12:51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30일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2023-10-31 09:35
  • 우아한형제들, 신뢰성 훼손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우아한형제들, 신뢰성 훼손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배민은 허위 리뷰 등의 근절을 위해 강경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악성 리뷰 조작 업체와 ‘깡거래’ 업체들에 대한 고소 진행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리뷰 조작은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2023-10-30 09:54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을 만든 유명 음악감독 A 씨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1500편의 광고음악 작업에 참여하고 다수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 등...
    2023-10-30 07:00
  • “나 P그룹 후계자인데”…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기꾼들 [이슈크래커]
    “나 P그룹 후계자인데”…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기꾼들 [이슈크래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등 게시글에 대해 당사는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해 사례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불거지는 게 사기 문제입니다. 앞서 낸시랭의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손수호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청조 사건을 언급하며...
    2023-10-27 16:03
  •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아울러 티엔엔터는 “명품매장에서 피팅 후 모코이엔티로 보낸 사진 및 매니저와 나눈 스케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황 대표는 개인 감정 때문에 흠집 내기를 위한 억지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본건 또한 본 소송 안에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 만큼 모든 것은 법적인...
    2023-10-25 16:09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하지만 4월 부산지법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근거로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둔 7월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2023-10-25 10:43
  •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납?…소속사 "아티스트 흠집 내기, 사실 아니다"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납?…소속사 "아티스트 흠집 내기, 사실 아니다"
    그러면서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티스트 흠집 내기에 치중하며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한편,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모코이엔티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협찬으로 가져간...
    2023-10-20 19:46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이달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9 14:46
  •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가처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A 씨의 발언은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잘못된...
    2023-10-11 16:52
  •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앞서 2019년 금융위는 의무 대출비율 미준수,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상상인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8월 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에 이어 이달 주식 처분 명령 등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에 따른 법적 조치가...
    2023-10-09 18:00
  • 美 증권위원회 '머스크' 상대 소송…“트위터 관련 조사에 불응”
    美 증권위원회 '머스크' 상대 소송…“트위터 관련 조사에 불응”
    이후 SEC는 인수 과정에서 그가 공시 의무와 증권법상 위법을 저질렀는지 조사에 나섰다. 머스크 CEO와 SEC는 과거에도 테슬라 상장폐지 발언과 트위터 인수 설문조사 등을 놓고 법정 공방에 나선 적이 있다. 한편 머스크와 머스크 변호인 측은 “SEC가 머스크를 괴롭히려 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허위 사실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2023-10-06 11:07
  •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2023-10-05 09:25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그의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2023-10-03 16:33
  •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데, 피고가 사용한 광고 문구는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는 등 관련 사건에서 여러 차례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후에도 허위 광고를...
    2023-10-02 07:00
  •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고인(트럼프 그룹) 측은 임대료 규제 아파트와 비규제 아파트의 가치를 같게 평가했다"라며...
    2023-09-27 10:33
  •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접촉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범행 동기와 실제 이행 과정까지 세세히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2023-09-26 09:15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2022년 5월이다. 최종 판결까지 1년 4개월이 더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것은 김명수...
    2023-09-19 05:00
  •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2023-09-14 17:13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펑키스튜디오 측은 그룹 판타지 보이즈 합류를 거부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2023-09-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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