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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2023-09-13 17:24
  • 국토부,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13일 개최
    국토부,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13일 개최
    지역별 사투리를 활용한 유튜브 숏츠를 제작·배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 경계조정을 둘러싼 적용 시점, 주체 범위의 모호함 해소, 재산 가치 활용과 관리의 실용성 및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오성익 국토부 기획관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과 정책수립으로 지자체의 재난복구사업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적정보가 적재적소에...
    2023-09-12 16:22
  •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행정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9월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가입자 중에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신청자가 아닌 국민도 54만 명(23만 가구)에 달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2023-09-12 12:00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은 무효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 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2023-09-08 06:00
  •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이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고 있다”며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행정 정보망이나 다른 재산 조사를 통해서 발견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사업자 금융기관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적에 그는 “5월 말 기준으로 PF 보증은...
    2023-09-05 16: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CEO 징계 검토 중…더 고려할 점 있는지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CEO 징계 검토 중…더 고려할 점 있는지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신탁 내지는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라며 “그건 명백한 불법인거고 불법에 기인한 환매인 것은 맞는 거고 그 직접적인 수익자가 지금 특정 모 인물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직접적인 수익자가 지금 특정 모 인물들인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판매사 운영사가 특정 모임들이...
    2023-09-04 15:20
  • 박종설 스마트지오텍 연구소장 "스마트 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은 필수 기술" [IFA 2023]
    박종설 스마트지오텍 연구소장 "스마트 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은 필수 기술" [IFA 2023]
    박종설 스마트지오텍 연구소장은 사면 붕괴 예측 및 조기 경보를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위험 지역 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인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연 재해는 더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사면 붕괴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
    2023-09-04 12:27
  •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집 주변에 한옥마을이 생겨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81년 5월부터 서울 중구에...
    2023-09-04 07:00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만약 위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반헌법적인 행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기존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남아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특히 건설 관련 규정 개정에서 ‘법령 시행...
    2023-08-31 14:41
  • 중국이 고대하던 미국 상무장관, 7년 만에 방중…무역 관계 ‘워킹그룹’ 출범
    중국이 고대하던 미국 상무장관, 7년 만에 방중…무역 관계 ‘워킹그룹’ 출범
    지난 6월 이후 네 번째로 중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장관급 인사이기도 하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오전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회동했다. 러몬도 장관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은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관계로 특정 사안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직접적이고 개방적이고...
    2023-08-28 15:37
  • "애~앵" 공습경보에 놀라지 마세요…오늘부터 을지연습 시작
    "애~앵" 공습경보에 놀라지 마세요…오늘부터 을지연습 시작
    을지연습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의 58만여 명이 이번...
    2023-08-21 16:04
  • 김동연 경기도지사 "을지연습, 위기대응 강화 훈련을 실전같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을지연습, 위기대응 강화 훈련을 실전같이"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전시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위기관리 비상 대비훈련이다. 21~24일 북핵, 화생방, 드론,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위협을 반영해 실시하며, 도내 민·관·군·경·소방 등 150여 개 기관 1만 6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광교...
    2023-08-21 13:00
  • 尹 "진정한 평화, 일방의 구걸이나 선의 아닌 압도적 힘으로만 지켜져"
    尹 "진정한 평화, 일방의 구걸이나 선의 아닌 압도적 힘으로만 지켜져"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을지연습이 이날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대비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2023-08-21 11:27
  • 이재명, ‘불법점령 계곡’ 사고에 “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 위협”
    이재명, ‘불법점령 계곡’ 사고에 “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 위협”
    그는 이 사고를 두고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며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2023-08-20 14:48
  • ‘2023 을지연습’ 21~24일 시행…“23일 공습경보 울리면 대피하세요”
    ‘2023 을지연습’ 21~24일 시행…“23일 공습경보 울리면 대피하세요”
    19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21~24일 ‘2023 을지연습’이 시행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검증‧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2023-08-19 09:00
  • 中 "미국 상무장관 방문 환영…일정 소통 중"
    中 "미국 상무장관 방문 환영…일정 소통 중"
    또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와 고율 관세, 신장위구르자치구 생산물 금수조치, 지적재산권 문제,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통상 안건들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러몬도 장관의 방중이 성사되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 6월 이후 네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급...
    2023-08-17 21:03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2023-08-17 14:32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그러나 이번 고시(안)으로 교사들은 자신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수업시간 중 복도 등 교실 밖으로 지정되거나 특정장소로 분리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 밖 분리 흔육 땐, 학교장에게...
    2023-08-17 09:30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복합공관 설치(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를 시범 실시해 국격 제고 및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민간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지원 패스트트랙 신설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나선다. 매입 대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 분납기간도 일반국민(3000만 원 이상)의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023-08-14 14:31
  • “중국기업 차별 없애겠다”…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 발표
    “중국기업 차별 없애겠다”…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 발표
    또 국무원은 지식재산(IP)의 행정적 보호 수준을 높여 외자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키는 한편, 외자기업 내 외국인 종업원의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장려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6.3%로 시장의 기대를 밑돌고, 청년실업률이 20%를 넘으며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2023-08-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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