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의결…민간, 국유재산 적극 활용 방점
11.5조 규모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계획' 승인...2030년 완료 목표

정부가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국가 소유 유휴부지를 최장 50년간 장기대부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1조5000억 원 규모 기부대양여 사업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민간과 함께 국유재산 개발과 민간의 국유재산 적극 활용, 국가정책 및 지역발전 뒷받침을 핵심 골자로 한다.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을 위해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해 장기대부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대부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대부료는 매출액과 연동해 산정하는 방식 등을 도입한다. 또한 부산 강동지국 내 복합물류센터, 송파ICT 클러스터 내 업무ㆍ상업ㆍ창업지원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장기대부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복합공관 설치(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를 시범 실시해 국격 제고 및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민간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지원 패스트트랙 신설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나선다. 매입 대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 분납기간도 일반국민(3000만 원 이상)의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지자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매각대상 재산 온라인 공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 세계에 흥행 중인 K-콘텐츠(영화·드라마 등) 제작장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모바일앱 등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유재산을 일 단위·시간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청년창업과 지역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국유재산을 통해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지역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신속히 매각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한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손쉽게 개별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대상 여부, 관리주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공유재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도 혁신한다.

해당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도 승인됐다. 이 사업은 현재 대구시 동구 소재 군 공항을 대구시 군위군·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대구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11조5000원 규모의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