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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 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3-07-26 11:16
  •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맞게 수해 방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2023-07-23 10:46
  •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2023-07-20 09:40
  •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개정안을 담았다. 한 장관은 "내성천을 실제로 보니 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망가져 있다"라며 "정비를 하지...
    2023-07-19 17:12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기준,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 절차 등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나 대한상의 측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2023-07-19 14:35
  • 사라진 주택·잠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사라진 주택·잠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9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1974건이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집계치인 1486건보다 488건 늘었다. 농작물과 농경지는 3만1064.7ha가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07.1배에 달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35.0ha 파손됐고 가축은 69만3000마리가 폐사했다. 침수에 대해...
    2023-07-19 13:51
  •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부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 우수 행정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캠코는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참여하는 ‘유휴 국유재산 활용 탄소중립 숲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캠코는 지난 6월 산림청과...
    2023-07-19 11:08
  • 한덕수 총리 "항구적 복구에 자원ㆍ역량 투입, 기후변화 맞설 재난대응방안 마련"
    한덕수 총리 "항구적 복구에 자원ㆍ역량 투입, 기후변화 맞설 재난대응방안 마련"
    이날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재난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는 재난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모든 공직자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9 09:08
  • 현실이 된 기후재난...방재 인프라 어디까지 왔나
    현실이 된 기후재난...방재 인프라 어디까지 왔나
    태풍 힌남노가 부산·경북 내륙 지역을 강타하면서 주요 도심 하천이 범람해 244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도 냈다. 포항제철소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셧다운되기도 했다. 경상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고,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광주·전남 지역 누적 강수량은 896.3mm로 평년의 66.8%,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2023-07-18 16:34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은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 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2023-07-18 12:00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수일째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해 지하 공간이나 침수된 차에 갇혀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빠져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3-07-17 15:40
  • 한덕수 총리, 11일 인명사고에 강하게 질책…"재난상황에 선제 대응"
    한덕수 총리, 11일 인명사고에 강하게 질책…"재난상황에 선제 대응"
    한덕수 총리는 12일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하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인명사고 발생 경위, 기관별 대응상황 등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재난대응은 결과가 좋아야 한다”며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인지 각 기관과 지자체별로 다시 한번...
    2023-07-12 10:43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2023-07-08 08:00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김 위원장은 "소문을 믿지 말고 정부를 믿어 달라"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2023-07-07 09:15
  •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김 위원장은 "소문을 믿지 말고 정부를 믿어 달라"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2023-07-07 09:03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2023-07-06 16:41
  • [인사] 국세청
    박후진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진유신 △거창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청희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광자 △제주세무서 재산세과장 김기중 ◇직무대리 발령 △창원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정환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태우 [타부처 파견 등] ◇행정사무관 전보 △기획재정부 황승화 △국무조정실 김영동 △국무조정실 김가원 △국무조정실 박상준
    2023-07-06 11:46
  • 서울 지하철 출·퇴근 혼잡 막을 ’안전도우미‘ 678명 추가 채용
    서울 지하철 출·퇴근 혼잡 막을 ’안전도우미‘ 678명 추가 채용
    지원 요건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면서 △실업자 혹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인·쪽방 주민임이 증명된 자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등이다.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이나,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75% 초과인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로, 공사 누리집...
    2023-07-04 11:15
  •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며 A 씨가 아니면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가족으로는 6개월 넘게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와 이부형제가 있다"라며 "원고의 재산은 병역 감면 기준에 충족하지만, 월수입은...
    2023-07-04 06:43
  •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피해를 볼 이들은 아무래도 자동차 운전자들이겠죠.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된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지, 청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만약 차량이...
    2023-07-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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