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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 올해 안전한국 훈련 실시…“풍수해 재난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사회 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연 1회 민·관·군 합동으로 이뤄진다. 9호선은 매년 훈련 주제를 다양하게 선정해 재난대응 훈련에 임하고 있다. △2022년 방화범에 의한 역사 내 화재 △2023년 역사 인파밀집 상황 대처를 통해 국내 철도운영기관 최초로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해 안전...

2024-05-31 16:46
전기안전공사,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펼쳐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범국가적 재난 대비 훈련이다. 공사는 이날 지자체, 경찰, 소방서, 군부대, 전기공사협회 등 15개 기관,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과 유관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업 등 재난 수습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2024-05-30 22:14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해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2024-05-30 16:31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연구진은 5년 단위의 토지 비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기존 국·공유재산 및 비축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지역별·유형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또한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기준을 재정립하고, 매입과 예약절차를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8 10:26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미지급 보험금액을 반영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제재 처분은 아니지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024-05-25 10:00
홀몸 어르신 1000명에 매일 '갓 지은 밥'...반찬공장도 만든 마포구 [區석區석-마포구 효도밥상]

전 재산을 효도밥상에 기부하겠다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는 일반 경로당 시설로까지 효도밥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올 하반기 내에는 관내 경로당으로 효도밥상 사업을 확대해 총 1500명의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효 시리즈’ 시행…주거·교육·민원·직원 후생도 구는 효도밥상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민원행정...

2024-05-22 06:00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이번 사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대표가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대규모 재산 몰수 및 가상자산 압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도 “보관한 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마련하는 건 은행을 시장해서 배제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심지어 상원에서 다수당인...

2024-05-17 16:19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행정조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재산을 숨기거나 문을 닫는다. 2009∼2021년 환수가 결정된 불법 기관 1698곳의 96.3%인 1635곳이 폐업했다. 이 중 1404곳은 환수 결정 이전에 문을 닫았다. 당국은 즉시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닭 쫓던 개가 따로 없다. 관련 당국은 꾸준한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제때 손을 쓰지 못한다고...

2024-05-17 05:0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또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도 됩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2024-05-16 16:37
한-캄보디아 정상회의...'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국방협력 강화,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금융에선 한국의 대(對) 캄보디아 투자 촉진, 캄보디아-한국 특별경제구역(SEZ) 설립 가능성 모색,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 문화분야에선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2024-05-16 14:26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과 함께 글로벌 5대 지식재산강국 IP5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 보유량도 상당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LG전자는 5G 관련 표준특허 분야에서 각각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2021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IP 분쟁, 그리고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

2024-05-16 05:00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해당 기간동안의 평균임금 증감분을 반영해 장해급여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장해보장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2024-05-15 09:0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테무도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개인정보를 테무의 국내 법인(웨일코 코리아)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해놨죠. 일각에서는 '초저가 상품을 미끼로 국내 소비자의...

2024-05-14 16:17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구는 집중호우 시 도림천의 급작스러운 수위 상승으로 인한 고립사고 발생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원격으로 실시간 진·출입을 차단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적극적인 수방 행정으로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14:25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빗물터널 성능을 초과하는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 저수지 용량 강화, 저류조 증설 등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한 사람의 인명피해 없이 재해를 막아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월 빗물터널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울 강남...

2024-05-12 12:00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한다. 그런 만큼 3권 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많다.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처분적 법률을...

2024-05-08 0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앞서 띄운 기업 횡재세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치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7 13:35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초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단...

2024-05-05 09:00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공화당을 중심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지출을 맹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지원법에 서명해 한숨 돌렸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러시아는 크게 반발했다. 곧바로 자국 내 JP모건체이스 자산 4억4000만 달러를 압류하며 맞불을 놨다. 드미트리...

2024-05-04 07:00
알리·테무 공습에도 최대 실적 네이버…"라인야후 입장은 정리 안돼"

1분기 매출액 2조5261억ㆍ영업이익 4393억최수연 대표 "행정지도 이례적...입장 정리 안 돼"AIㆍ커머스ㆍ웹툰 예의주시해 비용 집행한다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에 이어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네이버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3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2024-05-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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