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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주위적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2023-04-07 20:32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4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발굴 완료 신고서를 제출 이후 문화재청이 또다시 현지 보존 조치를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2021년 풍납2동 복합청사 사업부지(풍납동 403-11번지 일원)에서 백제 시대 주거지, 수혈, 주혈, 추정 경작유구, 추정 도로유구 등 총 93기의 유구가 발견됨에 따라...
    2023-04-04 15:16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정 변호사는 이 중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 헌법 상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5명은 합헌 의견, 4명은 위헌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민선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2023-04-02 09:45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지식재산권(IP) 관련 분쟁과 인수합병(M&A), 투자 등 과정에서 법률적 시각의 경영 판단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펄어비스는 30일 제1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이 교수는...
    2023-03-30 13:44
  •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오 후보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겨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 중...
    2023-03-30 00:00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최근...
    2023-03-29 13:17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2023-03-29 12:00
  • 바이든 대통령, 토네이도에 美 미시시피 ‘비상사태’ 선포
    바이든 대통령, 토네이도에 美 미시시피 ‘비상사태’ 선포
    이날 백악관은 성명에서 연방자금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마련과 주택 수리, 보험에 들지 않은 재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 등 복구 노력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시시피주는 25일 밤 토네이도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고 4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도 수십 명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수백 명이 속출하는 등 현재도 인명피해가 속출 중이다....
    2023-03-26 21:32
  •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4월 새 수출 통제 방안이 도입되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비의 수가 지금보다 2배로 늘 수 있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을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 네덜란드 정부와 조율할 계획이다. 주대영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023-03-22 10:48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한·일간 반도체 전략의 차이와 국제경쟁력의 귀추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한·일간 반도체 전략의 차이와 국제경쟁력의 귀추
    세계 각국은 투자뿐 아니라 유치, 세제, 표준화, 지식재산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반도체 전략들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략을 비교하면 흥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국 모두 민관협력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민선국후(民先國後), 반대로 일본은 국선민후(國先民後)의 모습을 취한다. 즉 한국은 기업이 앞서고 정부가 뒤에서...
    2023-03-20 05:00
  •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A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벤처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식회사 B는 2014년 10월 서울벤처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두 차례 갱신을 통해 확인서 유효기간을 2020년...
    2023-03-19 09:00
  •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사전 조사 미흡에 저작권 논란까지”…오세훈 표 '한강 프로젝트' 순항할까?
    이후 2020년 영등포구의회에서 문래동 공공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가결됐고, 2021년 11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의까지 통과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왔다. 실제로 현재도 해당부지에는 사업계획이 적힌 펜스가 세워져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부지가 구유지라는 점과 면적이 작다는 점을 이전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영등포구 문래동 A공인중개사무소...
    2023-03-16 17:30
  •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입주길 열렸다…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입주길 열렸다…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 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 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2023-03-15 18:11
  •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하지만 법적 장치 미비와 행정당국의 권한 한계 등으로 중재 수단도 마땅치 않아 입법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강남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개포 자이) 와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은 입주가 중단됐다. 개포 자이는 조합과 단지 내 유치원과 보상 관련 소송으로, 신목동 파라곤은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100억 원 규모 공사비 갈등으로 각각...
    2023-03-15 14:43
  •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또 정부가 문화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문화산업 관련 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콘텐츠 수출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124억5000만 달러(약 14조3000억 원)를 찍었다. 2020년과...
    2023-03-15 06:00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미국에 본점이 있는 A 회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B 씨는 2012년 4월 C 회사 부장으로 영입됐다. A 회사는 B...
    2023-03-12 09:00
  •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장관 표창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 선정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범국가적인 훈련이다. 9호선은 지난해 11월 김포공항역에서 강서구청,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2023-03-08 16:36
  •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03-05 12:24
  •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2023-03-03 11:16
  • 강북구, 올해 신축건축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실시
    강북구, 올해 신축건축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실시
    이에 구는 민원 편의와 준공 지연에 따른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착공신고와 동시에 건물번호 직권 부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선된 내용으로 소유주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물 준공 전 민원인이 전기·수도 사용신청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물특성에...
    2023-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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