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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지도 서비스 14일부터 제공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지도 서비스 14일부터 제공
    또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영역 지정 등의 조건을 추가하여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위성 영상비교’, 국토위성의 ‘촬영계획’, ‘고시현황’, ‘우리동네 최신영상’ 등 총 8개의...
    2024-02-12 11:00
  • 한은 새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추천
    한은 새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추천
    위원으로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추천했다"며 "후보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춘섭 전 금통위원이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령을 받은 뒤 두 달 여 만에 공석이 채워지게 됐다. 황 전 이사는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2024-02-08 20:18
  •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1961년생인 황 전 이사는 부산 대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재부 외환제도혁신팀장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코노미스트,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을 역임한 대표적 국제금융통이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WB에서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캄보디아...
    2024-02-07 20:16
  •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이 전 위원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거쳐 행정고시(32회)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거나 행안부...
    2024-02-07 10:30
  •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44회에 걸쳐 미국, 멕시코 등에서 원유를 수입했고, 한국석유공사에...
    2024-02-04 09:00
  • 기재부 재정관리관에 김언성, 기조실장에 김진명
    기재부 재정관리관에 김언성, 기조실장에 김진명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접어든 뒤 기재부 공공국 정책총괄과장, 공공정책국장, 재정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김진명 정책조정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기재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장...
    2024-02-02 21:27
  • CJ대한통운, 서울시와 폐자원 순환물류 MOU “어린이집 우유팩의 착한 변신”
    CJ대한통운, 서울시와 폐자원 순환물류 MOU “어린이집 우유팩의 착한 변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홍보와 행정 지원은 서울시가, 교육 및 비용 지원은 글로벌 종이팩 제조사 에스아이지코리아가 맡는다. CJ대한통운은 향후 2년간 총 1063만 개의 종이팩이 수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약 6400그루를 심는 효과로 추정된다. 재생스케치북은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과 CJ나눔재단이 후원하는 서울 내 지역아동센터에...
    2024-01-30 13:49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ㆍ시행령뿐 아니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의 행정규칙,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자체 각종 조례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에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1-29 11:00
  •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정 전 원장은 1961년생으로 행정고시 28회 출신이다. 행시 33회 출신인 손 이사장(1964년생)과는 선후배 관계다. 2020년 거래소 이사장 선임 때도 손 이사장과 함께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정 전 원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감원장을 역임하며, 최상목 부총리 경 기재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다. 박근혜...
    2024-01-24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
    2024-01-21 09:34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제10대 금융감독원장(2014~2017년)을 지낸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은 물론 전(前) 금감원 부원장(은행‧비은행 부문) 조영제 고문,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영입에 이어 지난해 초 김성균 수석 전문위원(전 은행검사팀장)이 합류했다.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2024-01-19 06:00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는 보호수준 평가대상·절차, 평가단의 구성·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2024-01-18 12:00
  •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원도심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과 행정지원을, 각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이행·확산과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GH에선 원도심 지역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작년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고시하고...
    2024-01-18 11:24
  • 정은보 전 금감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단독후보 추천
    정은보 전 금감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단독후보 추천
    정 전 원장은 1961년생으로 행정고시 28회 출신이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8월부터 9개월간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정 전 원장 외에 차기 이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2024-01-18 10:26
  •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조합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가거나 세금, 채권추심·변제를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2024-01-15 10:05
  • SH공사, '장위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SH공사, '장위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SH공사는 성북구 고시 제2024-5호를 통해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장위 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와 주민갈등으로 2017년 구역해제됐다가 2020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책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
    2024-01-12 15:38
  • 최남호 산업부 2차관…산업부 30년 근무 정통관료로 소통 능력 강점 [프로필]
    최남호 산업부 2차관…산업부 30년 근무 정통관료로 소통 능력 강점 [프로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서기관 시절 대통령실 파견과 미국 실리콘밸리 한국무역관 파견 경험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돼 국회와 소통하며 산업부 예산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다. 산업...
    2024-01-10 15:04
  •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방문규(62)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행정고시 28회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수원 수성고를 졸업했으며, 총선에선 수원병(팔달구) 출마가 예상된다.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도 행시 36회의 경제관료를 지냈다. 고향인 강원 원주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순(62·여)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청소년 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다. 세종을 출마...
    2024-01-08 11:32
  •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은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2024-01-04 16:43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A씨가 관악구에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근 주민 등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줬다거나 배타적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1973년 12월 지정고시에 따라 해당 땅에 도로 설치가 예정되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됐고, 도로선에 맞춰 이를 제외한...
    2024-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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