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 따르면 개정된 예규는 지자체 입찰에 참여하는 요건을 완화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예규 개정에 따라 앞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지자체 입찰 자격이 주어진다. 종전에는 '재무상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입찰에서 원천 배제됐다.
또 여성·장애인기업의 수의계약...
행자부 소속인 새마을금고에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해 업권간 규제 차익 및 감독체계 차이를 보완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동일인 대출금액 한도는 농협·수협·신협 등에 적용된 50억원이 유력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출액 한도를 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비율한도는 있지만...
행자부는 최근 이러한 방침을 확정하고 지난 추석 전 공직기강 감찰과 이에 앞서 실시한 6·4 지방선거 감찰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를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 우선 공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행자부와 감사원 등이 피감사 기관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감사의 경우 그 결과가 사전정보공표 대상에 포함돼 인터넷 등에 공개된 반면...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새로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113명, 법인 1938곳이다.
추가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안낸 체납자 가운데 작년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과 법인이다.
작년까지 공개된 기존 고액·상습 체납자 중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1만...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보조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재정법을 바탕으로 수립한 보조금 예산편성,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의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보조사업자 선정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전공노는 노조가 주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설명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교육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행자부 자치단체 공무원연금 설명회도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공무원연금 개혁 설명회 장소 인근에서 피켓팅 시위 및 대국민 전단지 배포 투쟁을 전개했다.
행자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대해 렌터카 대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개월 이상인 장기렌터카는 자가용자동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급증하는 렌터카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행자부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업계 고사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행자부에 “렌터카는 1개월 이상 대여가 85% 이상”이라며 “연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업계가 감내할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경영여건 악화로 렌터카 시장이 축소되면...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을 위해 행자부 중재로 산업부, 고용부, 중기청이 각각 보유한 기업현장정보를 대한민국 대표 고용포털인 ‘워크넷’을 통해 통합제공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 651건, 산업부 2459건, 중기청 1275건의 기업현장정보를 워크넷에서 통합 제공해 워크넷 기업 현장탐방 정보가 651건에서 4385건으로 5.7배 증가되는 성과...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5곳이다.
이번 협약에서 이들 5개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율규제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관행 근절 ▲ 관리 부실 개인정보 삭제 ▲ 종사자 교육·홍보 노력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들 업계가...
투자심사 대상에 자체사업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이 추가되고,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또 지방재정 여건에 안 맞는 대규모 사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박근혜 정부가 2기 내각 출범에 앞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나섰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와 조직만을 담당토록 업무를 축소해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꾼다. 안전 업무는 신설될 국가안전처(장관급)로, 인사 업무는 역시 새로 꾸려질 인사혁신처(차관급)로 이관된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제외하면...
박광온 대변인은 “결국 김대중정부 때의 정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돌고 돌아 13년,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교육부총리는 2001년 김대중정부 때 도입해 이명박정부 때 폐지했고, 행자부로의 환원 역시 1999년 김대중정부 때 지방자치 지원과 조정기능을 맡겼던 행자부, 그리고 인사기능은 분리해 중앙인사위원회에 맡겼던 것과 유사한 기능 조정”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친박 핵심인 서병수 유기준 박민식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에선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
경남에는 홍준표 현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뜻을 밝힌 가운데 당 대표를 역임한 안상수 전 의원간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호남권 = 광주는 민주당 소속의 강운태 시장이 재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강기정 이용섭 장병완 의원...
청와대 행정비서관과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행자부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옛 열린우리당 경북 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등의 경력 때문에 공천경쟁을 벌였던 김순견 전 당협위원장과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지사로부터 “철새”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 했지만...
◇…“공권력을 앞세워 무조건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불행만 불러올 것.”
김한길 민주당 대표, 3일 밀양 송전탑 공사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불통 정치가 밀양 주민에 대한 폭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엇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역사를 지워 버리려 했는지 고백해야 한다.”
윤상현...
국정자문단에 포함된 장·차관 출신 인사는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 이근경 전 재경부 차관보 등이다.
자문단에는 권영기 전 제2군사령관, 문정일 전 해군참모총장, 이철휘 전 제2군사령관,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부터 2008년까지 행자부 장관을 지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차의과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박 전 장관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말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 남구ㆍ울릉군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시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낼 때 정치적 편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