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6페이지

검색결과 총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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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원자력연구원 폐연료봉 유출시 큰 사고… 안전성 대책 세워야”

최명길 의원실은 “엄청난 방사선을 내는 폐연료봉을 이 정도로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 측은 ‘보관량이 적어 별문제가 없다’며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실상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이 가진 폐연료봉의 방사능 총량인 3만8000여TBq는 최악 사태인 7등급 사고의 기준인...

2016-10-05 19:50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로스쿨 불공정성은 시행착오 문제일 뿐"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며 “두 제도가 그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사람들이 법조 직역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씨 등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6-09-29 16:12
김재형 신임 대법관 "법원-국민 사이 벽 허물지 않으면 신뢰 회복 어려워"

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동성혼에 대해서도 "국민의 인식과 성 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2016-09-05 11:46
[법과 사회] 혜교는 패소, 수지는 승소… 같은 피해, 다른 판결 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나라처럼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일본도 2012년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다. 우리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청구액수가 작은 소액소송은 대법원에...

2016-08-18 11:01
헌재, "청소년 건강 위해 음식점 전면 흡연 금지는 합헌"

지난해 6월 음식점을 개업한 임 씨는 같은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3년 PC방 업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2011년 PC방 업주들과 흡연자들이 낸 같은 사건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6-07-21 10:51
정 의장 “20대 국회 헌법정신 수호에 최선… 개헌, 외면할 문제 아냐”

최근 헌법을 다시 정독했다는 정 의장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11조의 평등권을 언급하며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복한가. 우리사회엔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는가. 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2016-06-13 10:25
[종합] 법원, 김조광수 동성혼 '불가' 결정…"결혼은 이성결합에 한정"

두 사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의 원칙 등을 들어 동성혼도 이성혼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원장은 "우리 대법원은 지금까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 판결이나 결정에서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2016-05-25 15:50
[1보] 법원, 김조광수 동성혼 '불가' 결정…"현행법상 결혼은 이성결합에 한정"

두 사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의 원칙 등을 들어 동성혼도 이성혼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원장은 "우리 대법원은 지금까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 판결이나 결정에서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2016-05-25 13:01
강소라, ‘동네변호사 조들호’ 허당 매력 발산한 코믹 티저 공개

영상 속 강소라(이은조 역)는 법원 앞에서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며 당당한 포즈를 취하다 이내 크게 휘청거리며 허당 매력을 선보였다. 또한 기자들에게 의뢰를 물색하며 셀프 영업을 하는 등 신입 변호사로서의 패기가 엿보이는 모습도 표현했다. 강소라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자수성가한 당돌한 여자 변호사 이은조로 변신한다. 이은조는 인간미 넘치고...

2016-03-21 10:56
혐오 하는 자, 김수현 드라마를 보라![배국남의 직격탄]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잘못 들었겠지 라는 생각에 탁자에 걸린 현수막을 봤다. ‘이슬람과 동성애 반대를 위한 서명’이라는 글귀가 들어온다. 한 기독교 단체가 최근 ‘일천만 기독인 서명대회’를 열고 이슬람과 동성애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반대라는 미명하에 드러낸 배척과 혐오다. 여성과 장애인...

2016-03-16 08:19
15번째 필리버스터 전순옥, 알고보니 전태일 열사 여동생

또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2조 신차의 자유와 고문받지 않을 권리,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의 동료 의원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고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부디 대통령이 이...

2016-02-26 23:46
김부선 "대마초 위험하지 않아" 처벌 '위헌' 신청, 뒤늦게 '눈길'

김부선은 신청서를 통해 "대마초는 신체 위해 정도가 낮고 환각제가 아니며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며 "대마초 처벌규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이후 2007년 5월 방영한 EBS '시대의 초상'에 출연해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한편 김부선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씨...

2016-01-27 20:33
[강학중의 가족이야기] 새로운 도전 과제, 헌신!

이혼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내세우며 아무도 자녀를 안 맡으려고 하는 요즘 부모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아무도 부양하지 않으려고 서로 핑계를 대는가 하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상속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가족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행복하게 사는 가족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2016-01-21 10:42
연명의료 중지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 부터 시행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이 이 법을 탄생시켰다. 당시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후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웰다잉법은 공포 후 1년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2016-01-08 17:42
부족한 사주의 선천운, ‘작명’ 잘 하면 보완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이 개인의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으로 인정한 이래 국내 개명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4만 6000명에 불과하던 개명신청자가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연 평균 16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원의 개명 허가율도 90%를 상회해 평균 94.1%의 인용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개명신청과 절차, 허가의...

2015-12-01 14:09
경찰, 시위대 차벽 훼손·경찰관 폭행…유색 물감 뿌린 후 현장서 검거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폭력 없는 평화 집회라는 이름 아래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금지된 장소로 진출한다면 폭력이 없어도 준법집회가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과거 '백골단'처럼 사복 차림으로 시위대 검거를 전담하는 부대는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과 그 북측...

2015-11-30 14:05
흡연자모임 "복지부 금연광고…심각한 인권침해” 주장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흡연권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근거해 합법적 상품인 담배를 성인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하고 흡연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며 “복지부의 광고는 흡연자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부각시켜 흡연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흡연자들은 높은...

2015-11-25 09:04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 바꿔야" vs "사회적 합의 안 이뤄졌다"

이에 청구인 측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만 마련할 뿐 정작 이미 유출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청구인 측은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만으로 소지자의...

2015-11-12 17:27
폭행 최민수, 왜 ‘나를 돌아봐’ 하차요구 정당할까

한국독립PD협회는 “이사건의 주범은 약자에 대한 인격모독, 인권유린, 행복추구권 박탈 앞에도 자신들의 이해득실이 먼저인 제작사, 방송사, 슈퍼갑인 스타의 고질적인 히스테리라고 보고 이들의 야합과 이를 묵인 하고 받아들인 우리사회의 침묵이 그 주범이라고 단호히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국독립PD협회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4가지 사항 △제작사는...

2015-08-23 10:57
한국독립PD협회, 최민수 ‘나를 돌아봐’ 외주 제작 PD 폭행에 “자진하차” 강력 요구 [전문 포함]

한국독립PD협회는 이사건의 주범은 약자에 대한 인격모독, 인권유린, 행복추구권 박탈 앞에도 자신들의 이해득실이 먼저인 제작사, 방송사, 슈퍼갑인 스타의 고질적인 히스테리라고 보고 이들의 야합과 이를 묵인 하고 받아들인 우리사회의 침묵이 그 주범이라고 단호히 입장을 밝히는 바다. 이에 한국독립PD협회는 사건과 관련해 제작사와 방송사 폭행 가해자의...

2015-08-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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