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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진정한 광복, 통일 한반도 돼야…일본과 협의 문 열어두고 있어"
    문 대통령 "진정한 광복, 통일 한반도 돼야…일본과 협의 문 열어두고 있어"
    문 대통령은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10조의 시대"라고...
    2020-08-15 12:01
  • 헌재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번복해 가해자 처벌, 부당”
    헌재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번복해 가해자 처벌, 부당”
    헌재는 “검사는 A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피해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를 살폈다....
    2020-07-26 09:00
  • 타다, 헌법소원 청구…“행복추구권ㆍ기업활동 자유 침해”
    타다, 헌법소원 청구…“행복추구권ㆍ기업활동 자유 침해”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2020-05-05 20:26
  • 헌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고의성 없으면 보험사기 아냐…기소유예 취소"
    헌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고의성 없으면 보험사기 아냐…기소유예 취소"
    진술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진료기록 기재를 허위로 여겼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안과 소속 의사는 문제 된 기재가 청구인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기소유예처분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2020-03-15 09:00
  • 헌재 "후보 비난글 SNS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기소유예 취소"
    헌재 "후보 비난글 SNS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기소유예 취소"
    A 씨는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행위는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2020-03-13 06:00
  •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A 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2007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결정을 유지해왔다. 당시 헌재는...
    2020-03-12 12:00
  •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외교부는 A 씨가 속한 국제 비정부기구가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씨는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2020-02-27 15:48
  • [출근길] 인권위, 공군 과도한 삭발 "개선하라"·'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 잡힐까·PC방 21만대로 포털 조작·필리핀 화산 폭발 (사회)
    [출근길] 인권위, 공군 과도한 삭발 "개선하라"·'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 잡힐까·PC방 21만대로 포털 조작·필리핀 화산 폭발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의 머리를 '삭발'하는 관행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군은 훈련병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교육생으로서 '군인화'라는 교육 목적과 군사교육 효율성, 위생관리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0-01-14 06:00
  •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 ‘권고’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이는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2020-01-13 12:00
  •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2019-12-22 12:00
  • 인권위원장,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 제외…"엄중한 우려"
    최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명시한 '성별'의 정의에 대해서도 "성별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고 대법원도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고 정의하는 것은 실존하는 성 소수자를 배제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9-11-19 10:37
  • 인권위, 서울ㆍ광주ㆍ경기ㆍ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
    인권위, 서울ㆍ광주ㆍ경기ㆍ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
    인권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네 개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 스며들게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규범적 토대가 되도록 함으로써, 혐오표현 공동대응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공동선언에 참여한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2019-11-15 11:00
  • 헌재, ‘지소미아’ 종료 헌법소원 각하…“위헌 아냐”
    헌재, ‘지소미아’ 종료 헌법소원 각하…“위헌 아냐”
    앞서 한변 등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9월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2019-11-04 10:27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법원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근거법이 없으므로 판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 제정을 생각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리얼돌 제조ㆍ수입ㆍ판매 업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로...
    2019-10-27 10:44
  • 대리운전 기사 허위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대리운전 기사 허위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재는 A 씨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주차 문제로 다툰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A 씨의 음주운전...
    2019-10-04 06:00
  • 헌재 “정황사실 입증 안되면 사기죄 성립 불가…기소유예 취소”
    헌재 “정황사실 입증 안되면 사기죄 성립 불가…기소유예 취소”
    헌재는 A 씨가 보험사기 혐의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 자신이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 미용 목적이 피부관리 시술 비용을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019-10-03 09:00
  • 한정화 교수 "재기지원법 특별 제정해야"
    한정화 교수 "재기지원법 특별 제정해야"
    포럼 좌장을 맡은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재도전 정책은 넓게 보아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도 포함되는 사안으로서 재기지원법으로 특별 제정되어야 재도전 걸림돌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이동원 과장은 재도전ㆍ재기, 재창업 등 재도전의 규정을 산업적 측면에서 규정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2019-09-03 16:37
  • 인권위 "중학생 의붓딸 살해사건,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판단
    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목포 경찰서장과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처음 신고를 받고 수사한 담당 경찰과 지휘책임자, 사건 이송 지연과 피해자 보호 역할을 소홀히 한 보호관을 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2019-07-19 08:39
  •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문 대통령 “고액 탈세·사학 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2019-06-20 16:04
  • 인권위 "파마·염색금지 및 휴대전화 수거...학생 인권침해"
    아울러 휴대전화 일괄 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9-06-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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