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을 대체할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출시했지만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모두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하우스푸어와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는 렌트푸어를 지원하겠다며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목돈 안드는 전세, 월세대출이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한편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의 일괄매입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속하고 아직 매입을 시작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 등도 신속히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종합적·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개인보증 등의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도 설립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의 일괄매입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아직 매입을 시작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 등도 신속히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개인보증 등의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도 설립된다.
보고서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2011년 6월 이후에 저신용 차주 증가, 신용회복 부진 및 고금리대출(금리 20% 이상) 이용 증가 등 가계부문 취약차주의 신용 수준이 다시 악화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저소득 또는 소득창출 여건이 악화된 차주의 저신용 하락비율이 높다고...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약 2조8000억원 규모 햇살론(보증잔액 기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보증 총 15조원 중 각 지역의 재정사정 및 자금수요를 고려해 우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4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신규공급분은 7조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만기연장을 통해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미배정한 5000억원은 향후...
이는 지난해 저축은행 등의 햇살론 취급 확대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은행보다는 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았던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2%포인트 상승한 2.6%를 나타냈다.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지난 2011년 1.7% 이래 2012년 2.4%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도 전년보다 500억원가량 증가한 약 2조원의 자금을...
내년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이 통일되고 최고금리도 12%로 제한된다. 제각각 다른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다.
또 햇살론 보증비율 인하 및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임의출연금 부과 등을 통해 햇살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신용평가 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가점을...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2만9천191건), 햇살론(19만8천578건), 새희망홀씨(17만2천239건)의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 조정 수혜자만 올해 들어 11월까지 40만명에 달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올해 말까지 9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지원도 연말까지 1만명이...
햇살론이나 미소금융과 같은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일부 관철된 셈이다.
여야는 이번 대부업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년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금리인하로 인한 불법 사금융 즉 암시장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2년 후에 다시금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복안인 반면, 민주당은 2년 뒤...
신 위원장은 “먼저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는 등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 및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서민금융상품도 지원기준 등을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동시에 단기 소액자금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 수요자...
최수현 금감원장도 최근 “상호금융조합이 서민을 위한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햇살론과 전월세 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 서민 대상 교육과 상담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과거보다 상호금융권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금유당국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사랑방 버스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110회, 지방 105회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 및 임대아파트 등 371곳에서 시장상인이나 군장병 등 총 4726명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내용은 햇살론 등 서민 소액대출 지원제도와 은행이자 등 제도권 금융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자금 대출과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채무조정 신청이 내년 1월로 연장됐다. 서민금융 3종 세트 중 하나인 햇살론 역시 국민행복기금이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해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2만2천500명), 햇살론(17만1천명), 새희망홀씨(13만9천명)의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 조정도 30만명을 훌쩍 넘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이달 말까지 7천200명에 달했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공층)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최 원장은 또 “지역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상호금융이 서민을 위한 은행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햇살론, 전·월세 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과 서민 대상 교육기능을 확충하는 등 지역 내 서민 밀착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담보중심의 정형화된 대출심사보다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십분 활용하는 관계형 대출을 더...
한편, 금융위는 한국장학재단과 햇살론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매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채권매입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아울러 지난 정부의 3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의 실적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서민금융지원 강화 일환으로 새 정부 들어 출시된 서민금융상품(중금리대출·재형저축·전월세대출 등)은 수요자가 거의 없어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그간 진행해 온 국민행복기금, 소외계층 지원, 서민금융상품...
▲ 햇살론 보증비율 인하로 공급규모 축소가 우려되지 않는지.
- 최근 햇살론 공급은 근로자대출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연체율 관리 등을 통해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6월 1.7%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9.5%까지 5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보증비율 인하는 서민금융...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미소금융 등이 통합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이 분리돼 서민금융 총괄기구 아래 놓이게 된다.
총괄기구는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신복위와 미소금융은 대등하게 통합되고 행복기금은 총괄기구의 자회사 형태로 편입된다. 금융위는 캠코 보유 행복기금 지분(5000만원·50만주(68.3%))를...
지역 밀착형 영업을 강화하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 판매를 늘리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91개 저축은행 손실 줄었지만 ‘50개사 적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끝으로 그간 저축은행 업계를 먹여 살리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이 신기루로 드러나면서 저축은행들은 새 수익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012회계연도(2012년7월~2013년6월)의 880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