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신용양극화 현상 지속”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신용자는 신용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저신용자는 악화되는 ‘신용양극화(credit divide)’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4일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이장연 과장·임영주 조사역) 이슈노트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6월 시점으로 대출이 있던 차주 1284만명의 데이터를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후 50만명을 임의 추출해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 가계차주 중 중신용(5~6등급) 차주 △저소득 또는 소득창출 여건 악화 차주 △20대 및 무직·자영업 차주 △비은행 차주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차주에서 저신용으로 하락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당시 중신용 차주의 평균 25.2%, 고신용(1~4등급) 차주의 평균 7.2%가 2013년 6월말 현재 저신용(7~10등급)으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2011년 6월 이후에 저신용 차주 증가, 신용회복 부진 및 고금리대출(금리 20% 이상) 이용 증가 등 가계부문 취약차주의 신용 수준이 다시 악화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저소득 또는 소득창출 여건이 악화된 차주의 저신용 하락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고신용 차주 중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차주의 하락비율(21.4%)이 6000만원 이상 차주(7.5%)의 2.9배에 달했다.

저신용으로 하락한 차주를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대별로는 20대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8년 6월 20대 중·고신용 차주였던 이들 중 27.9%가 작년 6월 말 저신용으로 하락했다. 30대(16.2%), 40대(14.0%), 50대(11.9%), 60대(9.6%)와 비교해서도 20대의 저신용 하락률은 월등히 높다.

같은 기간 고용형태별로 저신용 하락률을 보면 임금근로자는 9.9%로 집계 무직(17.2%) 및 자영업자(11.6%)보다 더 낮았다.

보고서는 또 금융위기 이후 은행 차주보다는 비은행 차주 또는 비은행내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보유자)의 저신용 하락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행 차주의 저신용 하락률은 2009년 6월말 8.9%에서 2013년 6월말 4.1%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비은행 차주(15.6→19.5%) △은행과 비은행 동시 채무보유자(15.8%→21.8%) △비은행내 다중채무자(21.8%→40.5%)는 큰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저신용으로 하락하거나 저신용에서 회복된 차주에 대한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신용저하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년층, 무직·자영업자의 소득창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시장(금리 10%대의 신용대출 공급 등) 활성화 △저신용 차주의 신용회복 경로를 추적 및 채무불이행자로 다시 하락한 차주에 대한 분석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