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몸살 앓는 금융권] 상호금융 “고객유인 당근 없고 채찍만 있다”

당국, 대손충당금 적립·거액여신 제재 등 규제 일변도 정책

상호금융조합이 말못할 고민에 빠졌다. 저금리 기조로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체율 관리에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다.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당근 없이 채찍만 휘두르는 금융당국에 아쉬움이 없을 리 없다.

상호금융은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통칭한다. 은행처럼 예금과 대출을 하지만 영업 구역이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부실뇌관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는 지난달 제2차 상호금융상시감시협의체를 열고, 상호금융조합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상호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체대출의 사후관리를 확대하고, 거액편중여신 취급 자제 및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하기로 했다.

이는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상호금융기관의 연체율은 올해 6월 기준 신협 6.93%, 농협 3.63%, 수협 4.79%, 산림조합 5.34%, 새마을금고 3.80%을 기록, 지난해 말보다 각각 0.55%포인트, 0.34%포인트, 0.26%포인트, 0.42%포인트, 0.49%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상호금융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건전성 강화는 꼭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 상호금융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 서민들이 주로 이용해 연체율이 은행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이 관계형 금융 등 서민 밀착 경영으로 상호금융 본래의 역할도 함께할 것을 강조하게 되면 연체율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최근 “상호금융조합이 서민을 위한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햇살론과 전월세 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 서민 대상 교육과 상담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과거보다 상호금융권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금유당국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은행들이 영업대상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은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당근책 하나 없이 채찍만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상호금융권의 순익은 99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27억원(30.3%) 감소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중앙회 상시 및 검사인력을 확충해 감독 사각지대를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