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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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받아… "항소하겠다"

또한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전교조가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2014-06-19 15:03
[2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패소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2014-06-19 14:02
전교조 해직교사들 "전교조 법외노조화 부당"

전교조 해직교사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법외노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 해직교사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해직교사가 된다는 것은 치열한 교육 개혁 투쟁 과정에서 생겨나는 온갖 탄압과 비난을 견디는 일"이라며 "해직교사는 전교조와...

2013-10-31 08:20
[김병준의 말] 억울한 전교조, 그래도 과격투쟁은 안 된다

‘해직교사도 교사다. 따라서 전교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아니다. 해직교사는 교사가 아니다. 따라서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은 위법이다.’ 결국 부딪쳤다. 전교조는 스스로 바꾼 규약에 따라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법은 여전히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규약개정을 지시했고...

2013-10-29 18:05
새누리 “‘법외노조’ 통보받은 전교조…지금이라도 투쟁 중단해야”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법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직자가 탈퇴할 경우에는 노조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전교조가 무작정 규약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해직자의 생계 문제를 위해...

2013-10-24 16:56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시 ILO·유엔에 제소"…본격 대응 투쟁

정부의 탄압 정도에 따라 연가투쟁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직 교사만 노조원으로 인정한다' 는 교원노조법 위배된다며 이를 고치도록 요구하고 해직자 9명을 지목해 조합에서 방출하라고 통보했다.

2013-10-21 17:23
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 선택

이에 전교조는 16∼18일 전 조합을 대상으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총투표를 시행했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 시한인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2013-10-19 13:56
전교조, 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총투표 시행…19일 대규모 집회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전교조에 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탈퇴시키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체결권 등 노동관련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법외 노조'가 된다. 이번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동부 명령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절대 수용 불가를 외치며 강경 투쟁을 내세우던 기존 입장에서...

2013-10-16 21:23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총력투쟁…10월초 총투표 실시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국정원 사태 등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해 공안정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규정했다. 또 "특권경쟁 교육폐기, 뉴라이트 교과서 반대,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운동 등을 전개한 전교조를...

2013-09-29 10:06
[국회 상임위 대해부]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어떤 곳?

교육•문화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만큼 해직교사 출신의 시인 도종환 의원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강은희 의원과 민주당 대변인 배재정 의원도 있다. 소관기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함께 교육부 소속의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중앙박물관, 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있다.

2013-06-28 13:56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특채교사 중 2명 임용 …비서실 근무 1인은 임용 취소

조 씨 역시 동일여고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다 15억원을 유용한 사립학교 비리를 2003년 고발하고 3년 뒤 보복성 해직을 당했지만 임용결격 사유와 당사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전 교육감 비서 출신인 이 씨에 대해서는 용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재직 중이던 이화여고가 자립형...

2013-06-07 21:04
고용부 “전교조 규약개정 안하면 법적지위 박탈” vs 전교조 “거부”

고용부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 같은 시정명령에 불복, 전교조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또다시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번 시정명령은...

2013-02-25 07:44
[대선TV토론]“공약집 제대로 보고 질문하시라” vs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 남겨”

박 후보가 “문 후보는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를 맡고 전교조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참여시켰다”고 하자 문 후보는 “전교조와 관계를 갖는 게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거냐”고 따졌다. 문 후보는 이어 “박 후보의 질문 취지는 전교조를 함께 해선 안 될 불순한 세력이라는 것 같다.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저는 교총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박...

2012-12-16 21:38
서울교육감 재선거 문용린ㆍ 이수호 양자 대결

국어교사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했다가 해직된 뒤 10여년간 전교조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등을 지내다 1998년 서울 선린인터넷고교로 복직했다. 앞서 지난 2일 보수진영 단일후보가 된 문용린 교수는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 서울형 교육과정 개발, 안심 교육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2012-11-14 14:40
[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정진후·도종환 전교조 출신 입성

그는 해직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활동을 해온 좌파 교육자이기도 하다. 도 당선인은 19대 국회에서 문화계와 교육계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도 교원평가 관련 입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 통과를 수차례 무산시켰던 안민석(3선,경기 오산) 민주당 의원과 전교조 출신 정·도 당선자도 교과위에 배정될...

2012-05-01 09:41
서울교육청,“특채교사 임용취소 부당” 소송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증등학교 인사발령에서 곽도현 서울시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했던 이모 씨와 해직됐던 박모·조모 전 교사를 공립고에 특별채용했다. 그러자 교육계 일각에선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교과부는 지난 2일 해당 교사 3명의 임용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2012-03-14 21:05
곽노현 교육감, 전교조 출신 측근 인사 강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던 박모 교사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이미 교과부에서 복직 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모 교사의 경우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적극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설명했고 이모 교사의 경우 “교육적 양심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사직한 경우”라며 “자사고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 자사고 정책의 실패를...

2012-02-29 16:05
전교조, "전교조 탄압 중단 하라" 결의대회

이번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은 “정부가 지난 3년간 일제고사 반대와 시국선언에 관여한 교사들을 대량 해직하거나 징계하고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전교조를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도 검찰이 전교조 탄압을 위해 교사 1400여명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게 교사...

2011-07-03 20:29
시민단체, 일제고사 완전 폐지 촉구

일제고사 반대 시민 모임은 3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해직교사 복직을 축하하는 한편 ‘일제고사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한 해직교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교단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일제고사 거부로 해직된 교사 7명이 복직 결정을 받은 것은 일제고사 폐지 투쟁의 정당성을...

2011-03-31 15:01
'일제고사 거부' 해직교사 전원 복직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직된 서울의 초ㆍ중고교 교사 7명이 교단에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사들이 최근 징계 조처에 불복,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들을 전원 복직시킨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2008년 10월 일제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을 이끌다 적발돼 파면ㆍ해임 조치를 받았고 이후 낸...

2011-03-1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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