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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었다. 다만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 사후 결격사유가 있었던 대부분의 노조가 법외노조 통보까지 이어지지 않고,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을...

2021-03-20 08:00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다만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유지됐다. 하지만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개정안에 담기진 않았다. 최근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2021-03-17 09:37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업무 부담을 없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대해서도 “폐기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합원을 1만 명 확충해 조직을 확대하고 1989년 해직 교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법외노조 취소 후속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3-03 14:07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노조가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한편 해직자의 노조가입은 허용하되 사업장 출입의 제한 및 생산시설 쟁의금지를 규정한 개정안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및 부당노동행위...

2020-12-20 18:40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전 당선인은 9일 20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당선됐다. 2001년 경남 양산 효암고에서 교직을 시작한 첫해부터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당시 맞서다 해직됐다가 올해 복직됐다. 현재 경남 양산 개운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전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이다.

2020-12-10 15:27
유은혜 "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복직 노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해직교사 복직 등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첫 회동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어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2020-09-16 15:38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33명 복직 결정

교육부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

2020-09-11 17:05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교육부 “33명 해직 교사 복직 검토”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33명의 해직교사 복직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날 판결로 7년여의 교육계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2020-09-03 16:11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한편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합법화 14년만인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를 통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앞으로 교육 당국이 해직교사들을 바로 복직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03 15:37
전교조, 해직교사들 복직 요구하며 농성 돌입…25일까지 집중 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21일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는 24일을 앞두고 정부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해직 교사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이면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면서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법외노조화는 진작...

2019-10-21 21:55
3.1운동 100주년...독립운동 헌신한 '애국 기업' 어디?

진로 창업주 장학엽 선생은 일제 치하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이후 학교 설립을 위해, 또 우리 술을 말살하려는 일본에 맞서 소주를 만들었다. 1924년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설립한 진천양조상회가 처음 생산한 소주가 바로 진로(眞露)다. 유한양행과 동화약품 등 제약업계 창업자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유한양행을 세운...

2019-02-22 05:00
[사설] 경사노위 反기업·親노동, 사회합의 되겠나

이 경우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조도 합법화된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영계의 우려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권고안이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노조 천국(天國)’을 만들자는 내용이 엄청난 부담이다. 거대 귀족노조가 툭하면 불법파업을 되풀이하는 현실에, 또다시 강성노조 난립과...

2018-11-22 06:00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해야"

고용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삭제 권고와 관련, 현행 조항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2018-08-01 16:39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시인서 정치인, 행정가로… 담쟁이처럼 나아간 도종환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지내던 그는 교직생활을 하던 1984년 동인지 ‘분단시대’를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1985년 ‘고두미 마을에서’라는 제목의 첫 시집을 냈다. 이듬해엔 사별한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접시꽃 당신’을 발표했다. 당시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영화로도 만들어져 도 장관의 대표작으로 손꼽히지만, 젊은 연령층엔 교과서에서...

2017-07-11 11:03
전교조 노동부 상대 항소심도 패소…해직교사 9명 노조가입이 발목

현직교사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한 부분에서 노조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2016-01-21 21:44
[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불복소송 2심도 패소

한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OECD 가입국 중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 위원장은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해직 교사 9명과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16-01-21 18:17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선고 전까지 숨통 트일듯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더라도,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조합원들은 이 처분으로...

2015-11-16 16:40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 ... 진보 교육감 거부 움직임 진통 예상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 중 해직자 2명을 제외한 22명을 핵심주동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중집위원을...

2015-11-15 09:43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성범죄 교사, 해임 말고 파면하라

남자 교사 6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학생과 여교사는 이미 130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불가(佛家)에서는 스승과 제자를 1만 겁의 인연이라고 말한다. 1000겁은 한 나라에 태어나고, 6000겁은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부부는 7000겁, 부모와 자식은 8000겁, 형제자매는 9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만날 수...

2015-08-10 16:10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교조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외노조 무효 소송에 타격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라고 통보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2015-06-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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