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는 18일 오전 9시 29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사 9층 교육감실, 부교육감실과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조 교육감과 A 정책안전기획관을 겨냥한 것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속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이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 해직 교사 5명과 관련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1호'로 수사하는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형 집행이 완료되거나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에 기록 환부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수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사건 대상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첫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유감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2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맡았다.
수사 3부에는 금융감독원 경력이 있는 최진홍 검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을 지낸 허윤 변호사, 검찰 출신 김숙정 변호사가 자리했다. 공소부장을 맡은 최석규 부장검사는 수사3부장을 겸직 대리한다.
공소부는 판사 출신인 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수사 대상으로 결정되자 교육계에 진영논리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진보 단체는 "적폐세력의 종"이라며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선 반면 보수 단체는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등 분열된 모습이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시교육청 1층 정문을 통해 출근하면서 “해직 교사나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을 단독 결재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뒤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도 포함됐다.
이후...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열었다. 다만 그는 답변을 실무자에게 넘기는 등 침묵을 유지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최근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감사원은 특채과정에서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와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인사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 교육감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전교조-서울시교육청 정책 협의 실무 합의 내용 등 협의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지시에 따르지 않는 교육청 간부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해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낙점된 상태로 채용했다"며 "정의와 공정보다 의리를 선택한 조 교육감은 스스로 교육감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 5명 중 1명인 A 씨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혜 채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당선을 도왔던 인물이다.
A 씨는 2019년 1월 1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앞서 감사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불공정하게 특별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별채용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해...
이들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4명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 "자신의 당선에 대한 대가성 보은인사이며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사전에 합격자를 특정해놓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특혜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