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분야에는 해경 해체를 비롯해 안행부와 해수부 개편, 정부조직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이 후속조치로 들어갔고, 공직사회 혁신 분야에는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등 민관유착 근절방안과 공직 민간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등 공무원 선발 방식 개혁 방안 등이 담겼다.
회사 및 선장 문제 분야에는 재산환수나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박 대통령은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는 내용까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무원 부패와 민`관 유착 해소를 위한 공무원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안전감독 업무, 이권 개입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 임명을 배제하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비롯해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방안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사와...
▲유가족(남) = 해경이나 해수부 소방방제청 등 각자 기능이 작동이 안되고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안전재난처 신설하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
▲박 대통령 = 알겠다. 특히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수습이 되면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지 않나. 국가재난안전처를 만드는데 이것을 통해 국민이 고통과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이밖에도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천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A씨는 최근 3년간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다른 팀장급 간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한국선급 간부에게서 뇌물을 받아 선박의 안전, 인명 보호 등과 관련된 감독...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부처 출신 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 요직을 차지하는‘관피아'에 대한 비판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들이 잇따라 기관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캠코선박운용,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은 최근 최고경영자(CEO) 모집공고를 통해 공모 절차에 나섰거나...
속시원하게 밝혀줄 곳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없단 말인가? 국민의 마음이 썩어간다”, “수사정보를 유출했는데 대기발령? 말이 되나”, “해경은 뭘 하는 곳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살을 깎는 심정으로 해경, 해수부, 안행부에 대한 의혹 밝혀라. 어차피 가장 썩어 있는 윗선은 타격 없고 어중간한 하위 공무원들만 다 잘리겠지만”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외조항으로 해수부 퇴직공무원들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이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에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시행령 32조...
모두 해수부 출신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 중 각각 9개 기관과 16개 기관이 감사 또는 이사를 뒀다. 이들 임원의 연봉은 적게는 7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퇴직 관료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퇴직 공무원이 유관기관에서...
세월호 참사로 거센 비난여론을 받은 해수부에는 14개의 산하기관이 있다. 연봉이 두드러지게 높은 기관은 없지만 평균연봉이 1억7100만원에 달해 ‘알짜’가 많다. 이밖에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이 주로 이동하는 산하기관은 21개이며 평균연봉은 1억3900만원가량이다.
정부는 기관장의 성과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보수를 대폭 낮출 예정이다. 김태윤...
유관단체로부터 식사를 접대받고 개인 외상값을 대신 갚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2명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선박 예인 업무를 하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간부로부터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향을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항만운영과의 A사무관과 B주무관 등 총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세월호 사건으로 ‘해수부 마피아’ 집단의 온갖 부조리 관행이 언론에 폭로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어찌 ‘해수부 마피아’뿐이겠는가? 금융부조리 사건이 터지면 ‘재경부 마피아’ 자연재난이 터지면 ‘국토부 마피아’ 등 사실 정부 모든 부처와 그 산하기관을 고위 공직자들이 장악하고 온갖 부조리를 일삼고 있는 것을 빗대 언론은 ‘00부 마피아’라고...
부실 감독을 통해 세월호 침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난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전형적이다. 해운조합·한국선급 같은 해수부 산하기관 14곳 중 11곳을 해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해운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안전운항 지도·감독권을 맡긴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38조원 규모의 정부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조달청에 근거한 조피아(조달청 마피아), 금융위원회...
특별수사팀은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이 자신의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해수부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이들의 계좌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의 선박검사와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선박의 증축 및 구조변경과 관련해 설계업체에서 비자금을...
교육부 공무원들과 대학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청탁받고 한해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2012년 교육부공무원과 대학과장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19명이 참가한 미국연수에서는 1회에 1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한꺼번에 쓰는 등 교육부직원들의 불법과 특혜, 비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때로 관계 공무원의 목을 치기도 하고 위령탑을 세운 뒤 그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니 그렇게 했을 뿐, ‘싸고 빠르게’의 행진은 계속되었다.
좋게 말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하자. 먹고살기 위해, 또 잘 살아 보기 위해 그랬던 일이었다고 하자. 그 덕에 수출 잘 해서 오늘의 이 나라가 되었고, 고속도로건 지하철이건 싸게 이용해 왔지...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 중 4명이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선배’들이 피감기관에 진출한 상황에서 철저한 감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사고 예방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해수부의 조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쳤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관 부처가 안전행정부인지 국토교통부인지, 아니면 해수부인지 애매하다.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해수부지만, 국정과제상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는 주관 부처가 안전행정부로 돼있고,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항목은 주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명시하고 있다. 막상 사고가 터지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