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담화]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은 제게…” 첫 대국민 직접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34일 만에 국민을 앞에서 내놓은 첫 공식 사과다. 박 대통령은 이날 24분간 담화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으며, 결국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 해양경찰청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하는 등 정부 조직개편을 하고 공직에 민간을 영입하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면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제게 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고 후속조치로, 인명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경의 해체를 전격 발표했다. 몸집만 커졌을 뿐 해양 안전에 대한 인력·예산 확보 미흡과 인명구조 훈련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대폭적인 개편도 예고했다. 안행부의 경우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은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를 신설해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는 내용까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무원 부패와 민`관 유착 해소를 위한 공무원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안전감독 업무, 이권 개입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 임명을 배제하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뿌리뽑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같은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선 △필요시 특별검사제 실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며 “세월호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