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로 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국토부에서 당시 기내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며, 조만간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받을...
앞서 참여연대는 10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카이 시우민, 대한축구협회 명예사원증 수여... SM-대한축구협회 MOU 체결
엑소 멤버 카이와 시우민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명예사원증을 받았다. 11일 대한축구협회와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호협력 양해각서(이하...
전날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5일 밤 12시50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을 접시에 담아 건네지 않고, 봉지째로 준 승무원의 서비스가 기내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항공기를 회항, 승무원 사무장을...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조 부사장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한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행기를 돌려 회항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 부사장 측은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비행기를 돌린 것도 기장의 판단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이 사무장 승무원을 내리게 한 조치가 기장과 협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부사장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관할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고발은 이른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을 묻고자...
국토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관련 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의 맏딸인 조...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이 사무장 승무원을 내리게 한 조치가 기장과 협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부사장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관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조 부사장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한 행위는 500만원...
한편,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서비스에 불만을 품어 램프리턴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이나 항공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참여연대로부터 서부지검에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을 궁지에 몰렸다. 그는 곧 국토교통부로부터도 항공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신은미 토크 콘서트 황산테러 발생, 유력 용의자는 ‘일베’ 회원...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의 이유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고발은 이른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태’, ‘땅콩리턴 사태’에 대한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을 묻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정도, 동기 등에 대해 항공 감독관들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승객신분인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질책한 부분은 벌금형에 처해질 여지가 있다. '항공보안법(과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항공기 승무원 지휘·감독은 기장이 하도록 한 항공법 위반 혐의△항공기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조 부사장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대한항공 기내에서 벌어진 ‘라면 상무’ 논란을 거론하며 “당시 조 부사장 스스로 ‘기내 소란과...
이어 "2업무는 보안업무"라고 전제한 그는 "항공기에 탑승한 손님들 상황을 살펴보고 이중에 혹시라도 납치범이나 혹시라도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 사무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승무원의 주요업무를 해야 하는 시간에 오너가 서비스 매뉴얼을 핑계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이 다른 일을 하지...
특히 오 의원은 "운항 중 지위를 이용해 운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항공보안법상 중범죄"라며 "기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탑승자들의 항공 보안을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조 부사장의 강제 리턴 명령이 있었다면 기장의 입장에서 납치범의 총칼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봉지 땅콩이 항공...
5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난 3일 오후 대한항공 016편으로 로스앤젤레스(LA)에서 상파울루로 향하던 중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는 기내방송을 듣고 뛰어나왔다.
정 의장은 2살배기 유아가 좌석 손잡이에 눈을 부딪쳐 심하게 우는 상황을 보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한 뒤 자신이...
또 항공사 홈페이지·기내방송 등을 통해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기내 불법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한 항공기 운항과 편안한...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 흡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 기내 흡연으로 경찰에 넘겨진 승객은 모두 25명이다.
대한항공 기내 흡연자는 지난해 9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94명으로 폭증했다. 대한항공 홍보실 허원 부장은 “경고를 받고도 계속 담배를 피우는 승객은 경찰에 인계한다”면서 “기내 흡연이 놀랍게도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령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제43조는 ‘폭행 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 - 항공업은 여객수송 호조 속에 화물운송 회복세 시현 중. 원화강세 효과 본격화 및 제트유가 안정으로 운항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가운데 3/4분기는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항공업종 최대 성수기로 영업실적 호조세 달성 전망. 자회사인 한진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Oil 지분 매각에 성공해 약 2조원의 매각대금 유입과 지난해말 제시했던...
각 카드사는 영화관, 항공사, 제과점, 백화점 등 적게는 수백 곳, 많게는 수천 곳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카드사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이들 제휴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이름, 주소, 연락처, 직장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제휴업체로 넘어간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제휴기간이 끝났거나...
1건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폭행 13건과 폭언 87건은 경찰에 인계해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폭행 등 위력으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폭언이나 소란행위 승객에 대한 제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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