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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에 일침 "유전집유 무전복역"

한편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사 6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판결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5-05-22 15:02
[종합] '땅콩회항' 조현아 2심 집행유예… 재판부 "항공기 안전 저해 경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해석상 처벌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2015-05-22 12:51
조현아 재판, 사건발생부터 5개월만에 항소심까지 '속전속결'

16일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다음날인 17일 조 전 부사장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벌인 지 1주일여가 지난 12월 24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달 30일 법원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사건발생...

2015-05-22 11:40
1심 법정구속 조현아,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부사장이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주된 혐의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하며 회항지시로...

2015-05-22 11:13
<속보>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5-05-22 10:58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항소심 선고... 탄원서 영향 미칠까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회사의 오너로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하도록 했다"며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2015-05-22 08:29
땅콩회항 효과?...항공기내 안전위협행위, 국토부장관 보고의무화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2015-05-21 11:00
대한항공 승무원 김씨, 조현아 전 부사장 '엄벌' 탄원서 제출

한편 지난 해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징역 1년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조 전...

2015-05-21 09:18
전천후 기능 '드론' 주목…보안부터 의료까지 역할 무궁무진

국내외에서 무인항공기(UAV) 시스템을 의미하는 드론(Drone) 개발이 한창이다. 그동안 드론은 군사 목적용으로 개발됐으나 최근에는 산업용과 민간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사 목적용으로 개발한 드론이 보안영역부터 의료영역, 재난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김승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본부장은 "최근...

2015-05-14 10:37
바비킴, 기내 난동-승무원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바비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를 거쳤다. 바비킴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여승무원 성추행 혐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지난 1월7일 누나를 만나러 샌프란시스코로...

2015-04-29 08:24
검찰, 항공기 승무원 강제추행·난동 바비킴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바비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바비킴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2015-04-28 19:11
［종합］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항로변경죄 쟁점을 두고 집중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2015-04-20 21:01
조현아 최후진술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새”… 검찰은 3년 구형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2015-04-20 20:29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강요 및 업무방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2015-04-20 13:35
[종합]‘땅콩회항’ 방지, 과징금 3배까지 확대 추진

항공보안법상 ‘위계ㆍ위력으로 인한 기장 등의 업무 방해’는 현행 500만원의 벌금에 그치지만,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률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항공법상 근무 제한 기간은 2년이지만 이것을 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상 법률의 경우 기존 항공법에서...

2015-04-03 10:24
'땅콩회항' 조현아 2심 재판, 3회 만에 끝내기로 (종합)

■ 재판부 "20일 결심공판 진행"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법리 문제에 대해 오늘 (공판준비기일) 전에도 후로도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 한 번에 변론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5-04-01 17:25
'땅콩회항 조현아 엄벌해달라' 탄원서 수백건 접수…1일 항소심 첫 공판

항소심 재판부는 1일 오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항공 보안법' 상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3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이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04-01 11:33
“국제선 전 노선 신원확인 강화 안내방송 실시”

이는 항공보안법상 보안조치(제32조)에 의해 지난 3월18일부터 시행 중인 내용으로, 현재 외항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는 전체 국제선 노선에 대해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 신원을 확인한 후 탑승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대국 요청이 있었던 몇몇 나라로 가는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후 탑승구 앞에서 다시 한 번 여권까지 대조해...

2015-03-23 18:10
'땅콩 회항' 2심 재판 곧 시작될 듯… 조현아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를 폭넓게 해석해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렸더라도 이미 출발한 뒤였다면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은 무작위 방식에...

2015-03-18 07:24
'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 이르면 내달 시작 전망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에 대한 법리 싸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진용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4명으로 새롭게 짰다. 1심 변호를 주도한 서창희(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빠지고, 1심 변호인단 중 부장판사 출신인...

2015-03-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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