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12조에는 할부항변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20만원 이상의 할부거래한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했는데 당초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갚지 않을 수 있다.
만약 A씨가 일시불로 헬스클럽 이용권을 결제했다면 당연히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일한 보상책을 헬스클럽을 상대로...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에 저축은행 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1일 오전 11시 24분 현재 전일대비 60원(2.36%) 오른 26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저축은행(1.57%), 제일저축은행(0.21%)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반면 한국저축은행(-2.20%), 푸른저축은행(-0.15%), 신민저축은행(-1.10%) 등은 내림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법에는 전자적 전송ㆍ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명문화돼 있지만, 해킹사고에 대해선 책임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
해킹시 고객피해보상이 명문화될 경우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IT보안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법 개정시 해킹사고...
현대차는 28일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올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현대차의 올 1분기 판매대수는 91만9130대로 전년 동기 84먼2029대 대비 9.2% 증가했다.
내수 판매는 1분기 출시된 그랜저ㆍ엑센트의 신차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분기 판매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한 16만6664대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상조분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의 유예기간 만료 등에 맞춰 법 집행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2일 기준 총 323개의 상조업체 중 289개(89.5%)가 법적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빈번하게...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법인 모집 행위가 금지되면서 그 동안 해오던 제휴 형태로는 상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상조업 진출에 따른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몇몇 생보사와 손보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검토중”이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를 염두에...
주고 거래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채자금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및 서민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사설 무진 서민금융 계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소지역 단위의 민간기관인 상호신용금고로 육성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금고는 계, 급부, 어음할인, 소액신용대출, 할부신용대...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20일 "지난달 상조업체의 소비자피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유예 기간을 거쳐 최근 보험 미가입 상조업체 141곳에 대해 납부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은행 업무시간 마감 이후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이후 7곳은 보험에 가입해 자동이체 서비스가 재개됐다....
KB투자증권에서는 HTS나 모바일, 홈페이지, ARS등 매체 구분 없이 매월 10만원만 주식거래를 해도 갤럭시S폰 할부금(월 1만4480원)을 전액 지원해준다.
이에 아이디 ‘달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자신이 직접 갤럭시S를 얻었다면서 “매월 코덱스(kodex)200 3주을 샀다가 바로 파는 방식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10만원에 딱 맞는 종목을 샀다가...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지난 9월18일부터 시행되면서 상조업 전체 선수금(1조8500억원)의 95.7%인 약1조7700억원, 전체회원(약 275만명)의 91.6%인 252만명이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 및 업계 현황을 발표했다....
앞으로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 사무소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때는 이로부터 15일 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할부금융과 개인신용대출 표준 약관 중 부담주체가 불명확한 인지세 조항이 개선된다. 당초 약관에는 부담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합의해 인지세 부담 주체를 정하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고객이 부담해왔다.
공정위는 인지세법·민법 등 관련 규정을 감안할 때 여전사와 고객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 양당사자가 50%씩 부담토록...
이번 표준 조례안에는 각급 지자체가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소비자기본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계량법 등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와 권한 등이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례(안)이 지자체가 소비자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 법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아울러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등에서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이나 연체료율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게시하는 것으로 통보조치를갈음하는 조항도 부당하다며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중요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 일 때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할부금융표준약관' 등 4종의...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중소 상조업체들이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증권 발급제도를 조속히 시행에 대해 "중소 상조업체들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전에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 및 예치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제도권 사각지대에서 많은 가입자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하는 것으로 일반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들을 보완했다....
(정오)
-공정거래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공포 및 상조업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정오)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미래 신산업 창출에 집중 (오후 2시)
-금융투자협, 3월 채권지표동향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융투자상품 위험관리 월례특강(3/11) 개최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CGFS 회의 (3/6~3/9, 스위스 바젤)
-한은...
소비자원의 2007년 11월 ‘이러닝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 사이 접수된 이러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의 63.6%가 할부거래이고, 57.8%가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가 5.1%, 통신판매가 8.2%로 나타났다.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에 대한 시장조사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임에도 2004년 7월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매주문 시에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한나라당은 ▲영세상가 살리기법(재래시장 육성특별법) ▲통신요금 인하(전기통신사업법)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사채 근절법(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상조피해 방지법(할부거래법) 등을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 선정하고, 또한 미디어법과 함께 최대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23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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