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민생법안 국회 통과 첩첩산중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정국 급랭 국회 정상화 요원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야당이 법적 대응과 장외집회 등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이달 25일까지 회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6월국회에서 나머지 산적한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급랭된 정국이 9월 정기국회로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민생관련 법안의 통과는 더욱더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야권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 등이 밀린 민생법안 처리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영세상가 살리기법(재래시장 육성특별법) ▲통신요금 인하(전기통신사업법)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사채 근절법(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상조피해 방지법(할부거래법) 등을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 선정하고, 또한 미디어법과 함께 최대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23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꼽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6월 만기일인 이달 25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대 서민법안 중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은 도소매점포 밀집지역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고리사채업자의 불법행위 근절과 여신전문금융법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경제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나 필요한 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 등 할부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며 상조업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담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 앞에 민생 문제라는 큰 산이 가로 놓여 있다"며 "앞뒤 돌아볼 것 없이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에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내일부터 다시 민생법안을 다루겠으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처리하겠다"며 "야당은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응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그런 입법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비정규직법과 관련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해줘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미디어법 강행처리란 무리수를 둔 탓에 야당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야권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민의 비판을 잠재우고자 이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민과 민생경제가 한나라당에게 최우선이었던 적은 18대 국회 들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강행하겠다며 8개월여에 걸쳐 전쟁을 벌이고 의회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내모는 날치기를 시도했다"며 "이제와 서민과 민생을 이야기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잠자는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와 시행은 정국 해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