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정부가 수입하는 설탕도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고 오는 6월에 만료되는 설탕 할당관세율(0%)의 연장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계속 수입할 계획”이라고 업계의 설탕값 인하를 촉구했다.
지난달 서비스에 들어간 ‘스마트 컨슈머’(소비자종합정보망) 서비스의 2단계 사업에 착수...
보고서는 “한미 FTA의 경우 기업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지만 미국이 원산지검증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나라이고, 부정발급 적발시 관세추징은 물론 고액의 추가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원산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세관은 작년 섬유산업 한 분야에서만 9개국...
지난해 14만4200t에 이어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에도 4만여t을 할당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반면 소비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흰우유·유제품 소비량은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감소해 12월에는 12만7560t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보다 4342t이 감소했다.
보통 우유급식을 하는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는 12월에는 우유 소비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예년보다 소비량...
오 차관은 이어 “식품 원재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등 가공식품 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농식품부의 최근 행보는 ‘물가잡기’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관세혜택을 받아 수입한 농식품을 일정 시기에 출하하지 않는 등 물가 안정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국의 물가안정 노력을 방해하면...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식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공동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공통 준칙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할당관세제는 물자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박 장관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할당관세로 들여온 물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등 관세행정 영역에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병행수입 물품의 대상확대·수입가격 공개·제도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독점 수입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서 장관은 “정부는 원당, 밀가루 등 3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하고 있으니 식품기업의 원가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만약 가격을 올린다던지 터무니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에는 확실하게 응징하겠다. 협조안하는 업체에게는 할당관세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의 협박성 발언에 신년인사회 자리는 순식간에 훈계를 듣는 자리처럼 분위기가...
또 할당관세품목 중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수입 후 신속히 통관되도록 집중 관리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수용품 수입업체 중 성실업체는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개청·보세운송 등의 선조치 후 미비점은 사후에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 수출입업체 등의 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그는 “가격이 떨어지면 다음엔 분명히 오른다”면서 “기본 취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수급 등을 잘 봐서 필요하면 수입도 하고 할당 관세 등도 제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돼야 농민도 안정되게 생산하고 소비자도 안정된 가격에서 먹는 ‘윈윈’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이명박 대통령이) 질책을 한...
정부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원당, 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용 원료 품목에 할당관세 및 무관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올해 물가상승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적용되던 할당관세 품목이 내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는 수입 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수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7일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무관세(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입업자들이 농산품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물가가 비쌀 때 수입을 자제하는 것은 수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할당 관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 차관은 이날...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등 우리 측에 민감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 장기 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관세율 할당(TRQ) 등을 도입한다.
◇농업ㆍ섬유
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37.9%, 수입액 기준으로 55.8%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단, 쌀과 쌀...
이 자리에서 오정규 차관은 어려운 물가 여건과 서민 부담을 감안해 업계의 자율적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으며 가공식품 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할당관세, 유통구조 개선 등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3사 CEO는 원가부담 증가에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사 제빵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정부는 우유가격을 적게 올리는 업체에게 내년도‘무관세(할당관세)’유제품 물량을 많이 배정키로 했는데 서울우유는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다.
정부의 우회적인 가격상승 압박에 서울우유가 우유업계를 대표해 맞장을 뜬 형국이지만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 될 공산이 크다. 우유업체에 공급되는 원유가격이 인상된 이후 전체 우유업계 손실이 1000억원에...
농식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물량 공급확대 및 할당관세를 적용 등을 통해 농협계약재배 및 정부 수매물량을 집중 공급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장철 건고추 도매가격은 상품(600g) 기준 1만2000~1만4000원선으로 평년 5980원보다 2배 이상 높고 소매가격도 1만5000~1만7000원대로 평년(7650원)에 비해 최대 1만원 가까이 비쌀 것으로...
올해 유제품 할당관세 배정기준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와 유제품 판매실적, 수입실적 등을 고려해 배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그 결과 유제품은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입원가가 높아졌으나 할당관세 적용으로 국내 유제품가격은 오르지 않고 일부 품목은 하락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 수입가격 지난해 11월 1kg에 4021원에서...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을 우려한 정부가 할당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부 가공식품 가격 불안으로 인한 서민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 차관은...
업체들은
“(원유가격 인상 이후) 올 연말까지 전체 우유업계 손실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치즈 등 수입 유가공 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도입 방안을 확정해달고 요구했다. 그 것도 어렵다면 가격인상을 업계 자율에 맡겨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는 “정부가 손실 보전 대책도 없이 우윳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한다면...
특히 마늘의 수입가격 하락과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돼 8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한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며,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8월 초부터 수입이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콩을 비롯해 커피, 옥수수, 원당 등의 가공용 원료의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8월에 비해 4.5% 감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