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가격 통제 아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4일 ‘물가 관리 책임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가격 통제 개념을 떠나 각 부처가 책임지고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이 품목을 하나씩 맡아 가격을 통제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가격이 떨어지면 다음엔 분명히 오른다”면서 “기본 취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수급 등을 잘 봐서 필요하면 수입도 하고 할당 관세 등도 제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돼야 농민도 안정되게 생산하고 소비자도 안정된 가격에서 먹는 ‘윈윈’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이명박 대통령이) 질책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지방 공공요금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관리 대상은 품목 수도 있고, 정책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장면, 샴푸까지 어떻게 (대상 품목으로) 관리하겠느냐. 상추·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대상을) 많이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5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대상 품목과 정책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