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처리 난항 예상
-중기청, 공공조달시장 ‘짝퉁 중소’ 솎아낸다
-금융사, 대주주와 부당거래 징역 10년 또는 5억원 벌금
-북 도발 대응-원자력협정-동맹 강화 논의
-이건희-정몽구-구본무 회장 등 재계 총수 대거 동행
-미 “비핵화 준수가 먼저” 북 “반북행위 사죄해야”
-국정원 1급 대대적 물갈이
-“상임위는 거수기냐...” 여서 6인 협의체에 불만
-실상...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양국간 긴밀한 공조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발효 1주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간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북한의 핵 보유 능력이 부정확하게 알려졌다며 “북한의 핵 운반체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북한이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수석대표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장관은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운반체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북한이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수석대표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케리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 위해 북한과 대화 원한다. 미국은 대화가 준비돼 있다”며 “다만 국제의무 준수가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수석대표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 한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여기에 코커 간사는 “한국에서의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박...
한미 양국은 이달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라늄량을 늘리고 사용 후 핵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스나 핵연료 재사용 권한을 허가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기술의 확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연합 억지력을 강화해 우리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면서 “한미원자력 협력 협정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등 양국 간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미 양국이 핵폐기 관련 원자력 협정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이 핵폐기 관련 원자력 협정이었다”며 “이 협정이 상당히 오래 전에 체결이 됐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던 시절에 체결된 협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맞지 않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과...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도록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박 당선인은 또 “전문직 비자쿼터가 적용될 경우 한국의 우수한...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상외교 추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등을 꼽았다.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 복지재정 누수와 공기업 경영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하고 민생 비리도 특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기조인‘창조경제’ 실현을...
외교통상부는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상외교 추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꼽았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향후 주요 추진 정책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 한중ㆍ한일ㆍ한중일 등 역내 다자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통합...
이와 관련해 인수위에는 해외 취업관련 정보 제공, 워킹 홀리데이 협정 확대, 개발협력 청년 인재양성 및 해외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방향, 한미원자력 협정개정 및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대책 등 당면 현안과 국민 참여 외교방안 등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 질문했다고 진 부위원장은 전했다.
박 당선인이 한미 간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핵연료 처리 및 우라늄농축 허용 등을 쟁점으로 한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사이에 민감한 현안들은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선 축하인사 차 자신을 예방한 성 김 주한 미국대사, 장신썬 중국대사, 벳쇼 고로...
한·미 양국간에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등 신속한 타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두 사안은 그동안 양국 간 실무협의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이견이 크다.
경제침체와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감축하기로 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 절실하다.
또 미국으로서는 국제적 핵 비확산에 주력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요구와 4ㆍ11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 대응하며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야권과 진보·좌파 진영에서 제기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요구도 일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제주 해군기지 등 4대 현안에 대해서도 정면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집권 4년 동안...
현행 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제한은 한전 40%(1인 3%), 원자력(미개방), 발전(설비 30%), 송배전/판매 지분 50% 미만(최대주주불가)으로 규정돼 있다.
김 차관은 “한-미 FTA에서 현행 법령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했다”고 전제한 뒤 “한국전력의 경우 최대주주 불가 항목을 추가한 것은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 삼아...
미국과 한국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선행조치로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 조건 중 특히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중단에 가장 큰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지침을 준 만큼 북한은 북미회담이 열리더라도 한미 양측이...
아울러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과 상호이익을 나누는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두 나라는 가치동맹에 기반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세계 문제에 대해 공동의 비전을 갖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큰 긍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1일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