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이 시행 한 달 동안 신청자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도 대출 연체자들이 집을 여러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금감원의 전수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한 사실로 이들 중 상당수는 주택담보대출금이 예상 경매 낙찰가율을 초과하는 깡통주택...
신용등급이 낮고 금융기관 여러 곳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고위험군’에 속한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23만명, 대출규모는 26조원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2일 그 동안 전수 조사를 통해 분석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신용·다중채무자(23만명)와 깡통주택 보유자(19만명), LTV 70% 초과 대출자(24만명)...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매년 하락곡선을 그리는 바람에 이른바 하우스 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만 양산했다는 말이 나왔다.
반면 일명 강남 때려잡기에 중점을 둔 노무현 정부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다. 곳곳에 ‘규제’의 이름으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그럴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하우스푸어의 전세판 렌트푸어(Rent-Poor)가 급증하는 시대.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층을 중심으로 우리은행의 인터넷 전세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은행의 아이터치 전세론은 집이나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전세자금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하고 입금까지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용 대출상품이다. 기존 대출상품과...
특히 박 후보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주거·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보증을 서서 금리를 반으로 낮추고 은행권에서 은행권 금리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관계자가 들으면 경악할 일”이라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다.
정 위원은 “(박 후보의) 정책 자체가 굉장히 추상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갔을 때 우리 현실이...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가계부채 때문에 힘들어 하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유계정 차입금(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8700억원) 등 1조8700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한 후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는...
그는 서민금융 4종세트(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확대를 은행권에 강력하게 주문하는가 하면, 10%대 대출상품 출시,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확대, 은행권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요구와 서민전담 금융창구·지점 개설 등 서민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금융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과...
하우스푸어의 주요 양산지로 알려진 용인과 파주 지역에서는 대형아파트의 인기가 식으면서 중소형과 중대형의 가격 역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용인 수지구 성복동 수지자이1차 아파트의 전용 85㎡는 최근 3.3㎡당 1111만원, 총 4억원에 거래된 반면 전용 149.55㎡는 3.3㎡당 865만원인 5억2000만원에 거래돼 중소형보다 3.3㎡당 246만원이 낮았다.
2001년 입주한 교하...
특히 최근 들어 깡통주택·하우스푸어 문제 역시 캠퍼스 금융토크에서도 그 심각성과 대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학생들은 무리한 상환요구 자제와 트러스트 앤 리스백 등 금융권의 여러 하우스푸어 대책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는 등 금융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권 원장 입장에선 캠퍼스 금융토크를 반성의 시간으로 이어갔다. 그간...
▲ 지금 서민들이 압박 받는 게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다. 광범위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일각에서 대책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부족하다는 지적있다. 이에 대해 보완책이나 세부방안이 있는가.
- 이것이 새로운 방법이라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이다. 이게 이런 것이 힘든 분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양정 기준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거나, 제도를 바꿀 때 심의를 할 수 있다.
권 원장은 실적이 저조한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행장들은 “최근 은행들이 하우스푸어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이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실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행장들은 올해 들어 순이자마진(NIM)의 축소세가 지속하고 기업의 대출연체율이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는 민병덕 국민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또한 서 사장은 내년에는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를 통한 가계부채 안정화와 하우스푸어 문제 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내집 마련에 필요한 적격대출에만 신경쓰다보니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오히려 높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서 사장은 “올해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인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많이 낮췄는데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제자리”라며...
그는 "출시 8개월만에 공급실적이 9조원을 돌파하며 올 초 10조원 돌파했다"면서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부채 안정화와 하우스푸어 문제 완화, 유사 고정금리대출 상품 기준 금리인하를 통해 가계부담 완화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10월말까지 보금자리론 8조원, 주택보증 24조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하우스푸어 지원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은행권에서 한발 먼저 움직인 탓에 시장에서 뜨거은 관심을 끌었지만 실적에서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트러스트 앤 리스백 방식의 하우스푸어 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시행된...
이어 민주당 예산 심의 기조로 △일자리 창출 △부자감세 철회 및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확충 △4대강 사업 등 예산 대폭 삭감 △하우스푸어, 중소기업, 농·어민, 지방정부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해 “과거와 다른 좋은 공약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되고난 뒤에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할 것 아니라 지금 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도 늘어 가고 있다.
저축은행의 단골 비리사태로 서민 예금자의 희생자는 계속 생긴다.
이들에겐 금융은 서비스가 아니라 해악이다. 대기업은 여윳돈이 많아 이자가 싼 은행돈을 안 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거나 약해서 금리 높은 제2금융권의 돈도 잘 못 빌린다.
2년 전 은행이 취급하던 파생금융상품인 KIKO에 잘못...
주택담보대출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하우스푸어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의 가용소득 증가를 도모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책을 연간 12만호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달성하고, 정부가 도심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정부주도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거대책(하우스푸어)으로는 빈곤계층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2013년부터 시범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 상한제를 대책으로 내놨다.
현 정부 들어 연간 3만~4만가구 수준으로...
하우스푸어 대책인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주택소유자 간 무주택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도산법 개정 논의와 하우스푸어 문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선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하우스리스푸어(주택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