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 2년… 성과와 남은 과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지난 2년간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해 온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올해 업무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정권 말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로 사기가 떨어진 가운데 나온 성적표이어서 금융위가 고무돼 있다. 정권 교체기에 김 위원장이 남은 임기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올해 정부 업무평가 보고 중 핵심과제 부문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등급을 받았다. 핵심과제 부문은 총 7개의 평가 항목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적기에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메스를 가한 곳은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였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유동성의 안정적 관리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서민금융 확대 등 4개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올 상반기 이후부터는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서민층의 충격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서민금융 4종세트(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확대를 은행권에 강력하게 주문하는가 하면, 10%대 대출상품 출시,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확대, 은행권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요구와 서민전담 금융창구·지점 개설 등 서민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금융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신용·소득 수준을 낮춰 보다 많은 서민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 만큼,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은 출시 이후 꾸준히 오름세다. 정부 보증(햇살론·바꿔드림론) 상품의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야심차게 준비한 10%대 금리 대출과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은 지원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구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초부터 단행해 온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끝이 보이지 않고 예금보험공사가 관리 중인 저축은행 매각도 여의치 않다.

김 위원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1년이 더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