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계약 보증한 20억 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 조합원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를 위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까지 1년간 초저리(1.4~1.5%)로 융자해 주고, 오는 8월부터는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해 조합원의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계약을 지원하고 관련 대여사업자의 대여대금 체불에 대한 위험도 줄여 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 ‘설 명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특히 하도급 대금·건설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특별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되는 전체 공사대금은 약 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정 청장이 찾은 서울서부경찰서 청사 신축현장(총공사비 280억 원)의 경우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됐다.
정 청장은...
해수부 관계자는 “취약한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관련 업체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주자가 전용계좌로 지급한 후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 각자가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체불e제로(한국철도시설공단), 클린페이(국방부, 지자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
또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대금ㆍ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지급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적...
제외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만 송금이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점검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3일부터 14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2조700억 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 대금 청구·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구금액을 SMS로 안내하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안심하고 일하고 체불 걱정 없는 서울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실적(3점), 하도급 낙찰률 배점(5점) 신설,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2점→4점)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며 “우수 업체를 발굴해 건설 산업의 상생 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하고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급(日給)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포괄임금제)...
LH 관계자는 “관련 자료 제출 당시 지급이 완료됐더라도 하루라도 체불이 발생한 건이라면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며 “감사 결과에 나온 체불건은 전액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하도급지킴이’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 및 지급하고...
LH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 확대를 위해 올해 'Smile LH현장 2018'운동 외에도 건설관계자 모두가 동참하는 체불예방 활동,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체불 앱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연계 대금지급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발간, 하도급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협회와 하도급 합동 간담회 개최 등...
먼저 임금체불 차단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임금·하도급 대금을 건설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19% 인상된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이에 따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시행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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