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전남(116.8명), 경북(108.3명), 강원(107.8명), 전북(105.4명)은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향후 30년간 총부양비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도는 강원으로 156.2%에 달했다. 가장 낮은 증가를 보이는 세종도 81.1%에 이른다. 전국의 총부양비는 2015년 36.2명에서 2037년에 70명을 넘어, 2059년 100명을 돌파할...
여기에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의 콘도를 분양받으면서 37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 △두 자녀 명의인 경남 거제시 주택의 증여세 ‘지각 납부’ △국적을 포기한 자녀가 2007년부터 8년간 후보자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 △장녀의 수입 주류 도매업 회사 설립에 대한 유엔 직원의 투자 개입 의혹 등이 제기돼...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임명 동의안 등에 첨부되는 재산신고 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후보자의 부모 등 가족 재산을 사각지대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한 조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생활을 했던 민주당에선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활발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로 빛을 보지 못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10∼20대 21만 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부모 체납건보료 족쇄에서 풀려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중 8명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월 건보료가 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됐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정부안 1단계 개편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0에서 18만6000원으로 증가하지만, 수정안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1단계 4년간 30% 경감하기로 했다.
또 수정안은 1단계에서 형제ㆍ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수정안에 따르면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는 내년부터 곧장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1~2단계까지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었다. 다만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은 당초대로 정부안 3단계에서 적용키로 했다.
피부양자 기준의 경우 기존과 같이 1단계에서 '연소득 3400만 원 초과'(2인가구 중위소득 100...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혜택인구)의 12.7%(645만명)에 그치지만,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의 38.7%에 해당하는 25조187억원에 달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2만8599원으로 전년보다 3만2840원이 늘었다.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0.4%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06만 가구에 이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 → 60%) 높여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에 새누리당이 속도전을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또 정부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피부양자를 아예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을 연소득 336만원(총수입 최대 3360만원) 초과로 제안했다.
직장인 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도 크다. 야당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라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무임승차’가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성ㆍ나이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 17년 만에 폐지되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성ㆍ연령, 전월세금,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그러나 재단은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 약 50만 세대가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젊은 체납자다. 장기체납자의 절반 이상(57.3...
그동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사람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기관엔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은행이나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요양기관의 입력내용을 조회해 신청할 수 있다.
요양기관의 입력정보가 없는...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따르면 직장은 없으나 연금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도 있다"며 "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 불로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대상과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편 방향과 맞춤형 복지 강화 방안을 내놓고, 올해 중점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구축 △인구위기 대응 강화 등을 선정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연맹은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지만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 총액을 실수령액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환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평균액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연봉 3,225만원(1668만명 중 상위 36%), 군인연금...
또 고액자산가나 높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민원은 2014년 6039만여 건에서 2015년 6700만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은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본인의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부터 가입 자격을 갖는다.
건보공단은 11월에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