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앞당기기로

새누리, 2월국회서 논의해 3월국회서 처리 목표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를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을 진행키로 한 정부 구상에서 단계를 최소화해 지역가입자들에게 조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 3월 임시국회에선 처리토록 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06만 가구에 이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 → 60%) 높여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에 새누리당이 속도전을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부의장은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2024년에 시행되는 정부안보다 단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국민 입장을 고려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는 만큼 실무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지역가입자 재산 등의 단계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5년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돼온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간호등급제 기준을 완화해 지방중소병원의 운영난 해소를 돕고, 환자 중증도·진료과목·지역 등에 따라 간호사 배치 기준의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간호인력 공급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인명진 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등이, 정부에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