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슈퍼청문회,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 野 “상한 음식 버려야”

입력 2017-06-05 10:13 수정 2017-06-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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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표적’ 강경화에 파상공세 예고… 한국당, 김상조 임명 강행시 ‘국회 보이콧’ 가능성

문재인 정부 첫 내각 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2라운드’를 맞게 되면서, 청문회 전부터 야당의 낙마 표적이 돼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에서 이념 성향을 문제 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도 높은 정책 검증을 예고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강 후보자와 함께 7일 청문회를 치르게 돼 이른바 ‘슈퍼 수요일’이 청문회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후보자는 ‘유리천장’을 깬 최초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주목받았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과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당의 낙마 타깃에 올랐다. 야당에선 강 후보자가 친척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던 이화여고 교장 명의의 아파트 위장전입 외에도 6건의 위장전입 정황이 더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의 콘도를 분양받으면서 37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 △두 자녀 명의인 경남 거제시 주택의 증여세 ‘지각 납부’ △국적을 포기한 자녀가 2007년부터 8년간 후보자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 △장녀의 수입 주류 도매업 회사 설립에 대한 유엔 직원의 투자 개입 의혹 등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 후보자를 이미 임명된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낙마 3인방’으로 별러온 만큼 청문회에서 파상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 시절 진보적 판결을 여러 번 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사상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5·18 광주항쟁 때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점과 계엄사령관 표창 의혹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 5·18 관련 논란을 각각 바른정당, 국민의당과의 연대 고리로 삼으며 김 후보자 흔들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 공조를 통한 낙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김동연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난다. 연말정산 때에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고는 공직자재산신고서엔 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한 점, 1994년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으면서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정도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 청문회는 경제관, 정책 평가 검증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일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부적격 입장을 분명히 밝힌 한국당과는 달리 입장 선회 중인 국민의당 등의 협조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거나,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닌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이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강행된 데 반발하며 5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 ‘국회 보이콧’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상한 냄새, 지독한 여러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다면 버리는 게 현명하다”면서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의 엄청난 부담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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