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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라이더, 어린이날 파업…“기본 배달료 4000원으로”
    배민 라이더, 어린이날 파업…“기본 배달료 4000원으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사측인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과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돼 5월 5일 어린이날 파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들은 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88.14%에 달했다. 단체는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비조합원을 포함해 약...
    2023-04-27 20:12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민주당 이수진 위원(비례)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16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70% 이상이 노조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2023-04-25 18:16
  • 국내 연구진, 호주와 건강 영향 모니터링 기술개발 공동연구 MOU
    국내 연구진, 호주와 건강 영향 모니터링 기술개발 공동연구 MOU
    전 세계 석탄 수출 2위 국가인 호주는 석탄 광산 노동자의 폐 질환과 매년 대규모 산불로 인한 소방관의 호흡기계 질환이 지속해서 발생,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는 광산 노동자와 소방관의 호흡기계 질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 방안을 연구 중으로 지난해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노출과학학회(ISES)에서 발표된 국내...
    2023-04-23 12:00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안에서 거주하며 '장기 시위'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안전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대부분의 천막이 차로 인근이나 도로, 인도 등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장기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강제 철거 등을 막기 위해 시위 참가자들이 열악한 천막 안에서 24시간 노숙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않는...
    2023-04-21 10:59
  • 미래에셋증권, 챗GPT 분석 147페이지 분량 리포트 발간
    미래에셋증권, 챗GPT 분석 147페이지 분량 리포트 발간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넥스트플랫폼분석팀장은 “챗GPT의 화려한 언변보다 더 놀라운 것은 출시 후 4개월 만에 초기의 단점(데이터의 시의성, 정확성 등)들이 빠르게 극복되고 있다는 점이며, 대량의 사용자 데이터가 확보됨과 동시에 빅테크와 개발자들의 참여로 기능이 개선·확장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생성 AI 시장은 기대를 상회하는 속도로 급격히...
    2023-04-04 15:22
  • [이투데이 말투데이] 법불아귀(法不阿貴)/플랫폼 노동
    ☆ 시사상식 / 플랫폼 노동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의 소속으로 일하는 새로 생긴 노동 형태다. 배달대행 앱·대리운전 앱·우버 택시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다.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슷하므로 ‘디지털 특고(특수 형태 고용)’로도 불린다. 코로나19 사태로...
    2023-03-30 05:00
  •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대다수는 20·30대였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2023-03-21 16:25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또다른 발제자인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밖에 있는 노동 약자 문제에 대해 말했다. 노 교수는 최근 급격히 등장한 디지털플랫폼 노무제공 사례를 들며 “노동자는 맞는데, 근로기준법인 노조법의 직접적용이 애매한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2023-03-17 14:21
  •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성장 플랫폼화가 제안됐다. 이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힌 것은 노동시간 부문이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 변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여하며 단기간 노동하는 사람이 늘어나 중소기업이...
    2023-03-06 13:37
  •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건강보호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건강보호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적용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 온 ‘플랫폼 종사자 건강보호 지원사업'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3월부터 기존 대리운전 종사자를 비롯해 퀵, 도보배송 기사도 건강검진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현장 목소리 경청을 통해 야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2023-03-06 09:46
  •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그는 “플랫폼 공정화법은 ‘21세기 반독점법’으로, 피할 수 없는 입법 과제”라며 “이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21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논의하자”고 양당에 제안했다. 또 “정의당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IRA’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미래세대에는 기후정의를, 우리 경제에는 신성장동력을, 노동자에...
    2023-02-24 14:38
  • '나홀로 사장님' 48개월 만에 감소 전환…"배달라이더 감소 영향"
    '나홀로 사장님' 48개월 만에 감소 전환…"배달라이더 감소 영향"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 운수·창고업 종사자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대는 1년 전보다 1만2000명(50.0%) 급감한 1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50대는 7000명(3.9%) 감소했고, 60세 이상에서도 5000명(1.7%) 줄었다. 반면, 30대는 1만2000명(18.5%) 증가했다. 배달 라이더의 감소세는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2023-02-18 07:00
  •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시는 지난해 △간병인 △플랫폼 방문지도(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3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운동트레이너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2023-02-15 11:15
  •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2023-02-13 10:08
  • 굿닥, 소외계층 위해 1200만원 상당 의료생필품 후원
    굿닥, 소외계층 위해 1200만원 상당 의료생필품 후원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은 쪽방촌 거주 및 소외계층을 위해 1200만 원 상당의 의료생필품을 마련해 ‘사단법인 행동하는 의사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2003년 설립된 ‘행동하는 의사회’는 ‘나눔과 열림’의 정신으로 국내 중증 장애인, 저소득 계층, 이주 노동자 등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활동 및 각종 국제 보건 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굿닥의...
    2023-02-13 08:45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일부를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소득의 수입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은퇴 이후 생계와 소비를 대비하도록 노동시장 참여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일종의 금융정책이다. 사용주는 임금의 일부를 은퇴 이후로 이연시켜 지급하고 정부는 이에...
    2023-02-03 05:00
  •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2023-02-01 14:23
  • 바로고, 휴박스와 상점주 위한 스토어 ‘보물창고’ 출시
    바로고, 휴박스와 상점주 위한 스토어 ‘보물창고’ 출시
    배달 노동자 플랫폼 바로고가 ‘휴박스’와 상점주를 위한 온라인 스토어 ‘보물창고’를 정식으로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보물창고는 친환경 포장재, 위생용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폐쇄형 온라인 스토어다. ‘바로고 든든상점’ 공식 홈페이지 내 ‘든든상회’ 카테고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바로고 든든상점은 유통‧소싱 전문...
    2023-01-31 11:41
  •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호주의 경우 2009년 ‘공정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연재해로 그들 자신이나 가족을 ‘돌봐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노동자는 유급휴가나 위로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의 자연재해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도 포함된다. 물론 영국과 호주의 이런 법은 드문 경우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로 출근이 어렵더라도 회사가...
    2023-01-26 15:25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올해 210건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조직 변화부터 새 제도 도입까지 담긴 새로운 법률 제정안과 기존 법률 전부·일부 개정안이다. 우선 제정안의 경우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은 윤 대통령이...
    2023-0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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