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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보건복지부, 의사자격 정지도 검토

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자격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도 이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며 A씨에 대한 추가 징계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14-12-02 16:58
복지부, '음주 수술 의사'에 자격정지 검토키로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자격정지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관할 보건소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에...

2014-12-02 11:35
미국 20대 여성 존엄사, 한국에서 일어났다면...'김할머니ㆍ보라매병원 사건' 재조명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여부를 확인하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이른바 '존엄사'에...

2014-11-04 16:01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에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종합>

유씨는 2심에서도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유우성 씨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 등 2명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직무태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역시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014-10-28 15:46
법원, "유사성행위 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처분은 정당"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는 세월호 사건 이후 음주로 인한 소란, 추태, 학생 품위 손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이기에 더 주의했어야 한다"며 "경찰학교 교칙과 학생 생활규칙에 따라 이런 행위는 퇴교 기준이...

2014-10-27 07:37
'여군 성추행 혐의'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집무실에서 여군 몸 수차례 쓰다듬어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이렇게 해이하니 북한이 NLL 침범하고 난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군사대비태세 기간에 작전지역을 이탈해 음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돈 당시 1군사령관(대장)이 전역 조치됐다.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 연이은 사건사고로 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2014-10-10 09:00
국방부, 1군사령관에 '특수전 전문' 장준규 내정

현 안보위협으로부터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작전지휘 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며 "병영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마인드와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 내정자는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모교 안보강연 행사 후 과음으로 품위를 손상해 지난 2일 전역하자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2014-09-04 18:57
진성준 의원 "신현돈 1군사령관, 군화 벗겨지고 군복 풀어헤치고 헌병 등에 업혀"

이에 신 사령관은 위수지역을 이탈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현돈 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신현돈 제1사령관, 품위보다는 대통령 해외순방시 작전지역 이탈이 더 심각하다", "신현돈 제1사령관, 이런 군 지휘관을 믿고 국민이 편히 잠들수 있냐?...

2014-09-02 20:43
국방부, 신현돈 1군사령관 해임성 전역 수리

국방부는 2일 군사대비태세 기간 작전지역 이탈과 음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돈(육사35기) 1군사령관(대장)이 제출한 전역지원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신 사령관은 지난 6월 모교 안보강연 행사 후 과도한 음주로 장군으로서의 품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외부 제보에 따라 뒤늦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

2014-09-02 18:28
신현돈 1군사령관 전역조치, '창군 이래 최초'...군복 풀어헤친 뒤…

신 사령관은 위수지역을 이탈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돈 사령관은 지난 6월 전군에 대비태세 강화지시가 내려진 시점에 작전지역을 벗어나 모교를 방문한 뒤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돈 사령관이 음주를 하던 시점은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순방...

2014-09-02 16:59
세월호 애도기간 중 도박·절도·뺑소니… 경찰 기강해이 도 넘어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경찰 징계사유 중 가장 많은 건 규율위반이었고 품위손상, 직무태만, 금품수수, 부당처리가 뒤를 이었다. 세월호사고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 5월 말까지 50여일 사이에도 일부 경찰의 비위사건은 계속됐다. 일으킨 경찰에 대한 징계가 전국에서 속출했다.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5월12일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공직기강을 강조하면서...

2014-08-20 10:03
사생활에서 중요한 잘못 있다면 경찰 징계 정당 판결

이후에도 B씨는 지구대에 찾아가 수차례 징계를 요구했고, 결국 A씨는 경찰 품위손상을 이유로 서울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의 결정으로 강등처분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역시 "두 번 모두 다른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고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도 없다"고 진술을...

2014-08-07 17:58
[종합]새누리, ‘공천 금품수수 의혹’ 유승우 의원에 탈당 권고

경 위원장은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쇄신문화에 위배된다”며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데 대해 당헌당규상 단호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본인이 직접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의거해 탈당 권유 처분을 했다”며 “규정상 탈당 권유 후 10일 이내에 탈당서를...

2014-05-27 18:00
소치올림픽 여자 컬링 대표팀, 당분간 다시 볼 수 없다?

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하며 “선수 1명을 빨리 보강해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대회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 사건(?)은 이후 경기도와 경기도 체육회가 합동조사를 벌여 해당 코치를 체육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책임을 물어 위촉을 끝냈다. 이에 선수들은 지난 1일 선수단에 복귀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된 바 있다.

2014-04-08 07:00
‘비위’ 청와대 행정관 징계대신 ‘영전’

비위 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 소속 3급 A씨는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 직장 무단 이탈,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이 문제가 돼 원대복귀했다. 금융위원회 출신 B씨도 보험사, 증권사, 법무법인 등 다양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170만 원 가량의 티켓과 상품권 선물을 받고, 골프를 쳤다. 기재부 출신 C씨는 모 전자업체 간부와 만나 식사대접과 함께 ‘BH(청와대)근무 축하’...

2014-04-03 10:30
'김황식 수행 판사' 논란...대법원 측 "윤리강령 위반 아냐"

대법원은 "조 판사가 이 자리에서 정치적 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단순한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안내만 했으며 해당 강연에서 본인이 판사임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공무에 영향을 주거나 품위를 손상한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부탁을 수락한 것으로...

2014-03-24 19:59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되나…法 "과거사 '무죄' 구형 적법"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2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임 검사는 “백지구형은 법적 근거가 없고 무죄 선고가 확실하면 무죄를 구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2014-02-21 17:40
서울시, 설날 맞아 고강도 집중감찰 실시

특히 직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 상품권 등의 향응 수수 및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적발된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비위별 최고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엄중 문책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수수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2014-01-19 11:43
문체부, 10개 체육단체 비위관련 수사의뢰

감사를 통해 문제가 적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금 횡령, 편파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해 해당 경기단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레슬링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수영연맹 등 제도개선 비협조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력 향상비 등 경기단체...

2014-01-15 11:05
현직 경찰 일베 논란에 네티즌 반응은?

폭도라고 지칭한건 문제가 있다"라며 일베 이용자 인증과 폭도 발언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 용산경찰서 측은 "그가 지난 2012년 12월 '일베'에 가입한 뒤 수백 개의 게시물과 댓글을 달며 왕성하게 활동했다"며 "그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릴 때 공무원의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게 신중함을 기하도록 교육하겠다"고 해명했다.

2014-01-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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