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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 비하' 윤서인, 광복회에 억대 규모 고소 당해
    '독립운동가 비하' 윤서인, 광복회에 억대 규모 고소 당해
    정철승 변호사는 또 "표현의 자유라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며 "자유를 행사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유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극우 유튜버가 더는 그런 망언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소장 접수 기자회견에는 김 광복회장 외에도 광복회 간부 등이 참석했다. 103세의...
    2021-02-25 17:50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반박 의견도 내놨다. 자신의 표현 행위로 수사나 재판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재판관 등은 “해당 조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1-02-25 16:07
  •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퀴어축제, 도심 밖에서" vs 금태섭 "안 볼 권리는 혐오·차별" 外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퀴어축제, 도심 밖에서" vs 금태섭 "안 볼 권리는 혐오·차별" 外
    그러면서 "성 소수자가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종교적 이유건 학문적 이유건 취향의 이유건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자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02-22 11:00
  • 임종석, "주사파 대부" 지만원 상대 손배소 사실상 패소
    임종석, "주사파 대부" 지만원 상대 손배소 사실상 패소
    재판부는 "정치·이념적 논제에서 통상적인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까지 금기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2017년 7~9월 뉴스타운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2021-02-17 14:46
  • "바이든 죽이겠다" 백악관 협박 남성 美 당국에 체포
    "바이든 죽이겠다" 백악관 협박 남성 美 당국에 체포
    리브스는 "자신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리브스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리브스는 2009년 이후 10여 차례 체포 및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에만 9차례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미 당국은 지난달 6일 있었던 의회...
    2021-02-13 00:27
  • 이낙연 "언론개혁 법안은 피해자 구제 위한 미디어민생법"
    이낙연 "언론개혁 법안은 피해자 구제 위한 미디어민생법"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미디어특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언론도 포함했다. 포털의 유통 책임 강화하는 개선책도...
    2021-02-10 10:47
  •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전문가 “언론 방종 잡아야”VS“득보다 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전문가 “언론 방종 잡아야”VS“득보다 실”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현의 자유 우려까지 일축하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몰아부치자 전문가들의 반응은 양분됐다. 현 상황을 ‘언론 방종’이라며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쪽과 언론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손해가 더 크다는 주장이 맞서며 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2021-02-09 18:39
  •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가짜뉴스, 왜곡 보도 등에 따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3개 법안·6개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확정,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 중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2021-02-09 18:34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가 기자(생활)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포함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3개 법안·6개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확정한 뒤...
    2021-02-09 18:04
  • 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ㆍ포털ㆍSNSㆍ1인미디어 포함한다
    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ㆍ포털ㆍSNSㆍ1인미디어 포함한다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내가 기자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2021-02-09 13:29
  • LG 브랜드를 생동감 있게… ‘그래픽 모티프’ 공개
    LG 브랜드를 생동감 있게… ‘그래픽 모티프’ 공개
    있어 표현의 자유도를 높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모바일, PC, 태블릿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돼 모션 등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과 ‘G’ 그래픽 모티프가 제품이나 인물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진동과 점멸효과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LG 그래픽 모티프는 웹과 모바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 등의...
    2021-02-08 11:00
  •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또한 이들은 "'이루다' 사건은 AI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적 보호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알고리즘의 오남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예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를 요청하고 AI의 차별을...
    2021-02-03 12:16
  • [사건·사고 24시] "이낙연은 간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월·'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숨져…함께 투약한 남성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이낙연은 간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월·'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숨져…함께 투약한 남성 체포 外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2021-02-03 11:00
  •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美의회·UN 서한발송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美의회·UN 서한발송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2021-01-31 10:23
  • 페이스북, ‘트럼프 계정 영구정지’ 외부 전문가 집단이 결정키로
    페이스북, ‘트럼프 계정 영구정지’ 외부 전문가 집단이 결정키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영구 정지 판단은 감독위원회 소속 전문가 5명이 패널을 구성해 인권 및 표현의 자유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익명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동 관련 게시물들이 페이스북의 콘텐츠 규정과 가치를 위반했는지 최대 90일간 따져보게 된다. 또한, 페이스북의 게시물 삭제 결정이 국제 인권 기준을 존중했는지도 판단할...
    2021-01-22 13:54
  • 트위터, 주미 중국대사관 계정 차단…위구르족 관련 트윗이 문제
    트위터, 주미 중국대사관 계정 차단…위구르족 관련 트윗이 문제
    중국 대사관은 계정 복원 후 “발언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며 “계정 차단이 증오심을 퍼트리거나 이중 잣대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용자들은 “중국이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트위터를 비판했는데, 트위터는 언제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중국은 본토 내에서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있다.
    2021-01-21 13:43
  • [바이든 시대 D-1] 분열·대립으로 상처받은 미국, 치유할 수 있을까
    [바이든 시대 D-1] 분열·대립으로 상처받은 미국, 치유할 수 있을까
    브라이언 레빈 캘리포니아 대학 ‘증오와 극단주의 연구 센터’ 소장은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과 정부 권한의 비대함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도 이견이 크다. 민주당 지지자 중 94%는 코로나19 상황 억제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트럼프 지지자 상당수는 상점과 학교, 일터를 개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2021-01-20 06:00
  • [조에린의 벤처 만들기] 소외된 마켓에 공감으로 접근하는 벤처 모델
    [조에린의 벤처 만들기] 소외된 마켓에 공감으로 접근하는 벤처 모델
    트위터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트위터의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거센 반응이 있었다. 이런 결단은 회사의 최고 주주가 결정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이로 인해 트위터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잭 도시(Jack Dorsey)에게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눈이 쏠렸다. 잭 도시는 트위터와 연결돼...
    2021-01-19 18:04
  • 극우 SNS 팔러, 접속 차단 6일 만에 부활…“이거 켜져 있나요?”
    극우 SNS 팔러, 접속 차단 6일 만에 부활…“이거 켜져 있나요?”
    팔러의 최고경영자(CEO)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며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팔러는 전날부터 접속이 가능해졌다. 아마존이 10일 팔러의 폭력적인 게시글을 문제 삼아 사이트를 차단한 이후 6일 만이다. 존 매츠 팔러 CEO는 홈페이지 대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켜져 있나요?”라는 문구를 올렸다. 이어...
    2021-01-18 15:46
  • 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기밀전략 공개…“중국 누르려면 인도 키워라”
    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기밀전략 공개…“중국 누르려면 인도 키워라”
    이를 의식한 듯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해당 전략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으며 지난 3년간 미국의 외교적 행동에 전략적 가이던스가 돼왔다”면서 “이번 (문서) 공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도 표현의 차이가 있을...
    2021-01-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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