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기밀전략 공개…“중국 누르려면 인도 키워라”

정권 이양 일주일 앞두고 전략 기밀 해제 후 공개돼
“조 바이든 차기 정부도 큰 틀에서 중국 견제 기조 유지할 듯”

▲인도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5일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델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전날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기밀해제 하고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70여 페이지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는 중국을 우선 관심 국가로 규정했고, 다음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해당 문서에는 북한이 더는 위협을 가하지 않는 국가가 되고,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갖추고,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는 비전이 담겼다.

문서는 인도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항마로 설정하고, 인도에 대한 군사·정보·외교 지원을 크게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이 인도와 중국 간의 히말라야 국경 분쟁과 수자원 분쟁 등의 핵심 사안에서 인도를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산업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세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라는 데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중국의 미국 내 정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 및 법적 대응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이 대만에 통일을 강제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와 비대칭 전략의 개발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미국 내 민감한 영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놓고 안보적인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기밀문서가 정권 이양 일주일을 앞두고 공개됐다는 점에서 그 시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해당 전략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으며 지난 3년간 미국의 외교적 행동에 전략적 가이던스가 돼왔다”면서 “이번 (문서) 공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도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바이든 정권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와 일본·인도와 같은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과 더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왔다.

국가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로리 메드칼프 호주국립대 교수는 “북한의 무장해제나 중국의 경제 관행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찾는 전략은 실패가 거의 확실한 내용”이라면서도 “다만 이번에 공개된 전략의 큰 틀은 차기 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에 있어서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