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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매각 결렬 사실무근"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매각 결렬 사실무근"
    남양유업은 4월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홍 전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5월 27일 홍 전 회장의 지분 51.68%를 비롯해 부인과 동생 등 오너 일가 3명의 보통주 총 37만8938주를 3107억 원에...
    2021-08-17 16:56
  •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이는 변협이 지난 5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착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로톡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자본이 많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로톡은 플랫폼만 제공하고 우리가 상담...
    2021-08-14 09:00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와 제18조 2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 세 번째다.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2021-08-12 14:53
  • 홍원식 전 회장의 '변심'에 남양유업 매각 불발?
    홍원식 전 회장의 '변심'에 남양유업 매각 불발?
    남양유업은 4월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홍 전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5월 회장직에서 사퇴한 뒤 5월 27일 홍 전 회장의 지분 51.68%를 비롯해 부인과 동생 등 오너 일가 3명의 보통주 총 37만8938주를 3107억 원에 한앤컴퍼니에...
    2021-08-01 15:30
  • 남양유업, 회사 매각 주총 돌연 연기…한앤컴퍼니 "법적 조치할 것"
    남양유업, 회사 매각 주총 돌연 연기…한앤컴퍼니 "법적 조치할 것"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홍 전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모든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2021-07-30 19:32
  • "이명ㆍ불면증 치료제, 해외 구매 안돼"…식약처, 약사법 위반 사이트 482곳 적발
    "이명ㆍ불면증 치료제, 해외 구매 안돼"…식약처, 약사법 위반 사이트 482곳 적발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ㆍ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의약품에 대한 허가...
    2021-07-26 09:42
  • 2023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바뀐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ㆍ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2021-07-24 09:21
  •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월세 및 매매 건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선 안 되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적법한...
    2021-07-24 09:00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이날에는 구두약 초콜릿과 같은 물품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co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식품의 경우 물품으로 오인되는 표시나 광고,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상표·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어린이나 치매 노인의 안전사고 우려로 제기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또 식품 국제 기준에 맞춰 유통기한 대신...
    2021-07-24 01:17
  • [기자수첩]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고 소비자 안전 외면해서야"
    [기자수첩]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고 소비자 안전 외면해서야"
    ‘소비기한표시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2023년부터 식품 포장재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기한이라면, ‘소비기한’은 섭취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은 식품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에...
    2021-07-20 16:00
  • 금융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 공모펀드 경쟁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 공모펀드 경쟁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비활동성 펀드는 2개월 전 투자자에게 투자전략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10%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 및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MMF도 도입된다. 원화 MMF와 동일 수준의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외화자산의...
    2021-07-16 06:00
  • [소비자주권 시대] 남양유업은 '매각'ㆍ닛산은 '철수'…불매운동 잔혹사
    [소비자주권 시대] 남양유업은 '매각'ㆍ닛산은 '철수'…불매운동 잔혹사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홍 회장은 결국 회사 매각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불가리스 사태가 직접적인 매각 원인이 됐지만, 악재의 출발점은 2013년으로 '대리점주...
    2021-07-09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주항로 투입 임시선박 월 2척→4척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주항로 투입 임시선박 월 2척→4척 확대
    농가와 식품기업의 홍보용 사진, 영상광고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는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 중이다. 10월 14일부터는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버섯류와 과실·채소류 등 신선편의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는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를...
    2021-06-28 10:00
  • 쿠팡 유아용 간식, 유통기한 늘려 식약처 적발…소비자 고지도 없어
    쿠팡 유아용 간식, 유통기한 늘려 식약처 적발…소비자 고지도 없어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이었다. 식약처가 공개한 19개 업체 중 쿠팡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포함됐다. 씨피엘비는 쿠팡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씨피엘비는 쿠팡 자체 식품 브랜드(PB·Private Brand)인 '곰곰'을 만든다. 자체...
    2021-06-25 14:13
  • 홍콩보안법 발효 1년...반중 매체 ‘빈과일보’ 결국 폐간
    홍콩보안법 발효 1년...반중 매체 ‘빈과일보’ 결국 폐간
    직원, 광고주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 발표 이후 1년, 1995년 6월 창간 이후 26년만의 일이다. 결국 빈과일보는 24일 자 신문 발행을 끝으로 폐간하기로 했으며 웹사이트도 23일 자정 직전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폐간을 결정한 전날 저녁 빈과일보 지지들은 사옥 밖에서 연대의 표시로 스마트폰의 손전등을 켜 지지 의사를 보냈다. 사옥 안에...
    2021-06-24 16: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문구 표시 의무화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및 정책방향 24일(목) △농식품부 장관 13:3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서울), 13:3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 결과 25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2021-06-20 09:53
  • "구매자 맞춤형 로봇" 해외서 인간 남성 똑 닮은 리얼돌 등장
    "구매자 맞춤형 로봇" 해외서 인간 남성 똑 닮은 리얼돌 등장
    경찰청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업체를 단속하기로 했다. 헨리처럼 점점 발전된 리얼돌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리얼돌을 둘러싼 뚜렷한 윤리·사회적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리얼돌 관련 윤리 문제는...
    2021-06-16 19:54
  •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법인 보험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며 수강생을...
    2021-06-10 10:38
  •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 '뒷광고'(유명인이 광고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이슈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08 18:12
  •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관리와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약국 개설자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규정이 단순히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표시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약국과 비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1-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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