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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게임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갈등 심화

지난해 12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 등에 관한 표시의무를...

2021-02-19 05:00
금소법 시행 한 달 앞…“대출모집인 등록 6개월 유예”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또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를 서명 등으로 확인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2021-02-18 14:11
[바른 공정거래-Law] 한정판 굿즈 마케팅, 소비자 혼동 주지 말아야

한편 A가 이벤트를 표시나 광고의 방법으로 실시하면서 이벤트 물량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많은 고객이 커피를 구매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O월 O일부터 X월 X일까지'등 사은품제공 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특정 상품을...

2021-02-16 17:09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개정안에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을 제외하는 내용과 함께 조정 우선주의 도입, 제2의 구름빵 사태를 막기 위한 '추가 보상 청구권'과 업무상 저작물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제도가 담겼다. "합의금 장사는 극히 일부, 대부분 증거 찾기 어려워 신고조차 못 해" 경미한 저작권 처벌의 형사 처벌을 제외한 취지는 일부 저작권자의 '합의금 장사...

2021-01-27 09:4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동의제도 개편을 위해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제도다. 표준 동의편람을 발간,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지원한다. 표준 동의편람은 기업의 수집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라벨링이다. 아울러 서비스 계약체결...

2021-01-26 15:30
공정위 "해외 온라인플랫폼 은밀한 상술로 소비자 기만"

호주, 캐나다, 영국은 온라인 결제 가능 상품·서비스의 가격이나 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광고일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알리게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2021-01-25 11:07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성범죄 노출 방지를 위해 랜덤채팅앱을 현장점검 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및 광고금지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미디어산업에 활력도 불어넣는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한다.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2021-01-20 12:00
식용 불가 '고춧대' 차가 코로나 예방ㆍ치료?…한의사ㆍ업체 적발

또 구미시에 있는 B교회에 37ℓ(140㎖×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ℓ(140㎖×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ℓ(100㎖×4710봉) '고춧대환' 6.2㎏, '고춧대' 835㎏을 제조해 시가 37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2021-01-19 09:26
앱마켓·O2O플랫폼 분과 신설...공정위 플랫폼 ‘감시망’ 강화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과 오프라인(상점)을 연결하며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 플랫폼 분과에서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2021-01-18 10:04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세부 유형에는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 및 각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를 제시했다. 특히 위반 사례로는 △삭제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2020-12-30 14:10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허위·불법광고에 대한 심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단속하지 못하는 셈이다. 올해 하반기 ‘유튜브 뒷광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방심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칼을 빼 든 이유도 유튜브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었다. ‘뒷광고’는 광고...

2020-12-30 05:01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빵 제조업체 '옵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ㆍ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산시 수영구와 남구에 있는 빵・과자류 제조업체 옵스 2곳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백화점 내 입점한 옵스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0-12-28 09: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금연광고 송출 31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1월 2일(토)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월 3일(일) △복지부 장관 15:00...

2020-12-27 09:41
전동킥보드 사고 1년새 135%↑...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아울러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제한속도·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2020-12-20 12:00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 등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의 경우 관련자 21명을 입건했다. 이...

2020-12-16 11:00
중국 게임 동북공정 막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겼다. 최근 이 의원이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약속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후 이 의원실은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2020-12-15 15:25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와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광고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

2020-12-11 11:30
[요즘, 이거] 쯔양·문복희·보겸, 돌아온 유튜버…악플도 컴백

‘뒷광고’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엄정한 법의 집행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유튜버들 또한 깊은 반성의 시간 지나오며, 확실한 광고 노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난 행동에 대한 비판과 비난도...

2020-11-26 07:00
반려동물 사료 절반 '합성보존료' 검출…무방부제 표기 제품도 12개서 검출

녹소연은 합성보존료 외에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등도 함께 조사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료 32개에서 제품 패키지, 라벨, 홈페이지 및 광고 홍보 문구에서 ‘무방부제(무보존료)’를 내세운 제품은 16개다. 그러나 이중 절반 이상(75%)인 12개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녹소연은 "사료관리법 제13조 제2항이나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보존제가...

2020-11-17 14:29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뒷광고로 이득을 얻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매출의 2% 이하 또는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결제 콘텐츠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알기 쉬운 해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개정에 나선다.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성비위 교원 징계 결과를 사건 피해자에게...

2020-10-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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