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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만 개 팔린 ‘손연재 의자’ 커블체어…‘자세 교정’ 효과 논란
    750만 개 팔린 ‘손연재 의자’ 커블체어…‘자세 교정’ 효과 논란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서 광고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 당장은 사건화해서 보기에는 이른 단계다. 광고에 치료효과가 있다거나 퍼센트(%)와 같이 계산된 표현이 있다면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는 표시광고가 문제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1-04-19 11:10
  •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한국은행은 21일(수)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 105.85)는 1월보다 0.8% 올라 작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농산물(5.1%), 축산물(2.0%)이 특히 많이 뛰었고,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도...
    2021-04-18 17:45
  • 남양유업, ‘갑질논란' 이후 주가 3분의 1 토막···매일유업은 시총 1.75배↑
    남양유업, ‘갑질논란' 이후 주가 3분의 1 토막···매일유업은 시총 1.75배↑
    지난 주에도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발효유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남양유업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회사 ESG 등급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기업 ESG 등급 평가 결과...
    2021-04-18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유통 수산종자에 대해 품질표시 의무화 추진한다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공모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중 잠정조치수역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실시(석간) △어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 실시 △제8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지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1년 수산분야 통상협상 설명회 개시...
    2021-04-18 09:33
  • 키움증권 ”남양유업 행정처분 시 매일유업 등 경쟁사 수혜”
    키움증권 ”남양유업 행정처분 시 매일유업 등 경쟁사 수혜”
    16일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 가능하다”면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사 매출액의 약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만약,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남양유업의 주요...
    2021-04-16 08:31
  • 식약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남양유업 불가리스, 고발 조치"
    식약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남양유업 불가리스, 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2021-04-15 17:57
  •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3개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강승빈 사무관, '네이버(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경원 사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2021-04-15 13:04
  • [이슈크래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한다는 남양유업…무리수에 거센 역풍
    [이슈크래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한다는 남양유업…무리수에 거센 역풍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남양유업의 발표가 식품표시광고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04-14 16:42
  • [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
    [단독] 개인정보위,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
    위해 물품이 온라인에 유통될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2021-04-14 15:08
  •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LG전자의 무상 수리 서비스에도 소비자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지난해 1월 법무법인 매헌은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조사를 마치고 14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LG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2021-04-04 09:27
  •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무독성·무해성 광고 위반 등을 직접 감시하고 나선다. 환경부는 29일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을 감시한...
    2021-03-28 15:13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위해 물품이 온라인에 유통될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2021-03-25 15:46
  • [단독] 10만원에 4천뷰 찍어 드려요...라방 어뷰징 활개
    [단독] 10만원에 4천뷰 찍어 드려요...라방 어뷰징 활개
    정지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당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라며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관리하고 있어 어뷰징 프로그램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그립’의...
    2021-03-25 05:00
  • [바른 공정거래-Law] ‘1+1’ 행사, 이득일까 눈속임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1+1’ 행사, 이득일까 눈속임일까
    이어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판매하던 제품을 2배에 못...
    2021-03-17 10:36
  • 구인자 허위 주소 올린 알바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구인자 허위 주소 올린 알바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직업안정법 시행령 28조 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1심은 고용노동부가 근거법령을 제대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처분을 하면서 A 씨가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이유를 제시해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2021-03-15 06:00
  •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 때문에 검색 결과 상단에 뜨는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표시토록 했다.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의 명확한 표현으로 검색 결과 순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비 지급 여부가 기준일 경우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인기...
    2021-03-07 12:59
  •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방침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방침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72일간 2257건으로 일평균 약 32건이다. 앞서 1차 모니터링에서 61일간 2997건으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2021-02-25 13:54
  •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SNS도 단속한다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SNS도 단속한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72일간 2257건으로 일평균 약 32건이다. 앞서 1차 모니터링에서 61일간 2997건으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2021-02-25 11:00
  •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공개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공개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외에도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은 해왔지만,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학계 등을...
    2021-02-24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완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제2차 수시모니터링(2020년 10~12월) 결과 발표 △국토부·행안부 간 어린이(가족)특화 SOC 설립 업무협약 체결 26일(금) △국토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석간) △3080+ 주택공급대책 공공주도사업 사전컨설팅 개시 및 간담회 개최 △폴란드 공항분야 협력 MOU 체결...
    2021-0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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