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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ㆍ뇌졸중 등 유발성분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차로 둔갑해 유통
    암ㆍ뇌졸중 등 유발성분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차로 둔갑해 유통
    이들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ㆍ판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ㆍ추적해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냄과 동시에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2019-04-19 10:56
  • KT에 이어 LGU+도 '무늬만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
    KT에 이어 LGU+도 '무늬만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이통사들이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OO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표현을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한 적 있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2019-04-08 09:32
  • ICT규제샌드박스 1호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 "스타트업 발목잡는 한국 떠날 수 밖에…"
    ICT규제샌드박스 1호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 "스타트업 발목잡는 한국 떠날 수 밖에…"
    장 대표는 “1960년대 만들어진 옥외광고물법 등을 현재에도 쓰고 있는 관료자들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고 씁쓸하다”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은 물론 가까운 중국도 허용하고 있는 자동차 후면 LED 표시패널을 오로지 한국만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디디박스의 LED 후면 패널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 운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2019-04-02 05:00
  • "마스크 못 믿겠다"…식약처,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ㆍ과대광고 1478건 적발
    "마스크 못 믿겠다"…식약처,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ㆍ과대광고 1478건 적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최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 대상 현장점검 및 시중 유통 제품을 수거해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2019-03-28 10:43
  • "미세먼지 99.99% 제거" 공기청정기 성능과장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 제재
    "미세먼지 99.99% 제거" 공기청정기 성능과장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4억600만 원,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3 12:00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19-03-10 10:29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무엇보다도 공정위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공정경제 국정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가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2019-03-07 12:00
  •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0명 중 한 명 '불법' 적발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0명 중 한 명 '불법' 적발
    유형별로는 근거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ㆍ과장광고가 전체 48%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ㆍ일임(35%)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감원은...
    2019-03-05 12:00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30주년 창립기념ㆍ정기총회 개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30주년 창립기념ㆍ정기총회 개최
    지난해 협회는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 표시·광고 관련 규제 개선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영업자 법정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대국민 홍보캠페인 등 건전한 시장 환경 구축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힘썼다. 올해 주요 업무는 식품 표시법 대응 시스템 마련, 정책 및 산업 세미나 개최 등 시장...
    2019-02-26 13:36
  • '전자상거래법 위반' 아프리카TV 등의 1인미디어 사업자 7곳에 과태료
    '전자상거래법 위반' 아프리카TV 등의 1인미디어 사업자 7곳에 과태료
    이밖에도 7개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주소, 전화번호 등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으며,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아프리카TV에 가장...
    2019-02-24 12:12
  • 법원 “1+1행사, 직전 가격대비 싸면 과장 광고 아니다”
    재판부는 ‘근접 기간’이 아닌 ‘상당 기간 판매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나치게 불분명해져 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과장 광고를) 회피할 의도로 홈플러스가 특정 상품을 짧은 기간 높은 가격에 팔았다가 할인행사를 해서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꾸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2016년...
    2019-02-09 11:28
  • 허위매물 감시 놓고 민관 격돌…“자율규제에 맡겨야”
    허위매물 감시 놓고 민관 격돌…“자율규제에 맡겨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 추진은 허위매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규제가 현행법상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2019-02-08 19:34
  • 박홍근 의원,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박홍근 의원,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발표 주제는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2019-02-01 13:58
  • 찾기 힘든 광고 하단 주요 문구,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찾기 힘든 광고 하단 주요 문구,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라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조치 사례 및 법원 판례를 지속 반영해...
    2019-01-31 12:00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목)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월 1일(금)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8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9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환노위 전체회의...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목)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월 1일(금)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8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9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19-01-27 10:41
  •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이중규제' 홈쇼핑...중소기업 판로까지 위축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이중규제' 홈쇼핑...중소기업 판로까지 위축
    홈쇼핑의 대표적인 규제는 표시광고에 대한 이중 규제다. TV홈쇼핑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관한 심의규정을 받는다. 이 규정에 따라 방송심의위원회가 전문적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 법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방송에 이중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2019-01-24 18:20
  • 설 명절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설 명절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또,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확인한다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글 표기된 해외제품 고르기 최근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2019-01-21 17:53
  • SNS마켓 분야 소비자피해 늘어…교환·환불 방해
    SNS마켓 분야 소비자피해 늘어…교환·환불 방해
    점검 항목은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및 금지행위(SNS마켓),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광고행위(평생직업교육학원)·중요정보고시 위반 광고행위(상조업)다. 운영 결과 총 1713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중 1221건이 채택됐다.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705건 채택)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 597건(388건 채택), 상조 분야 237건(128건 채택)으로...
    2019-01-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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