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된다. 사업자는 보통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심사지침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공정위는...
이는 단말기유통법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보고서는 구글에 대해서 “검색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무기로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나 광고를 우선적으로 표시하거나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 검색 서비스를 표준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미래 경쟁 상대로 떠오를만한 성장 가도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해 경쟁을 저해했던 행태를 문제 삼았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된 광고표시로 소비자 가입을 유도하거나 정상적인 환불 요청을 거부한 데이팅 앱 운영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가 결합된 데이팅 앱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시 온라인으로 이성(異性)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신종...
앞서 공정위는 SNS상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행위가 논란이 됐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생긴 것이다. 뒷광고는 광고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광고심의 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표시돼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허가제품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인 체온계를...
만약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에 위반될까.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 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표시광고가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추천보증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됐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지오, 최예슬은 광고 표기가 현행 대비 불명확했던 데 대해 "표시광고법이 개정되기 전, 소속사와 광고주를 통해 광고 표기 방법에 대해 '더보기란 기재, 해시태그 또는 댓글 고정, 업로드 설정 탭에서 유료 광고 표시 체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공유 받아왔다"라며 "또 '숙제였네, 숙제 고생했다, 광고라고 왜 말을 못해'라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사전에 반품 불가를 고지했더라도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환불이 가능하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다만 소비자의...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온라인상 매물 표시‧광고 담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공인중개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으로 파악됐다. 친목단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 회원이 아닌 중개사의 공동중개 제안을 거부해 8명이 입건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9건(12명)으로 조사됐다.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허위 부동산 매물을 적발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모니터링 위탁 기관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와 재단은 분기별 정기 조사와 함께 수시로 허위 광고를 적발할...
현행법상 협찬 사실 숨기고 광고 게재해도 처벌 수단 없어
이영 의원 “표시광고법 합리적 정비 등 제도 개선해야”
최근 논란이 된 ‘뒷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거래 불법행위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상에서 인플루언서나 유명 유튜버가 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해 수 차례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이영...
정부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에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이미 발표한 수급대책이...
그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허위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처분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다른 업무에 비해 이를 주력해 단속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해 규제 집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력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 홍보해 자진...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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