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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는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부정청약,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등 대응반 직무범위에 속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혐의점이 포착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법률 및 제도상의 미비점은 관련부서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
    2020-04-2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부당 표시광고 제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식생활 교육이 우리 집으로! 집콕의 지루함도, 코로나19도 한방에(석간)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공공부문 꽃 소비활성화 추진 △시중 유통되는 저가미 등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 15일(수)...
    2020-04-12 09:36
  • ‘불량소독제’ 적발, 차량 세정제 업체→신고 없이 손소독제 제조…“소독 효과 없어”
    ‘불량소독제’ 적발, 차량 세정제 업체→신고 없이 손소독제 제조…“소독 효과 없어”
    마스크 100장을 100만원에 판매한 붙잡혔다.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인터넷에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출처 불명의 아무런 표시가 없는 마스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손소독제 18개 제품 중 7개가 에탄올 함량 미달, 또는 무신고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중 업체 대표 3명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머지 업체 4곳도 조사 중에 있다.
    2020-04-09 21:06
  • 드론 제조‧판매‧대여사,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드론 제조‧판매‧대여사,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공정거래위뤈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제조‧판매...
    2020-04-0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제19회 공정거래의 날 정부포상자 선정 및 기념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개정 △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금융지원 요건 및 절차’ 발표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0-03-29 10:09
  • "깡시장 갔더니 맛집에 외국인이 많았어요"…꼼수 끝판왕 '부동산 단톡방'
    "깡시장 갔더니 맛집에 외국인이 많았어요"…꼼수 끝판왕 '부동산 단톡방'
    대응반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이나 업ㆍ다운 계약 같은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미 주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모니터링에...
    2020-02-26 08:57
  •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
    2020-02-24 09:15
  • 서울시, 불량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업체 무더기 적발
    서울시, 불량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업체 무더기 적발
    서울 중구에 위치한 A 중국배송 물류업체는 13일 오후 7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 장을 배송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용기ㆍ포장이 불량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포장지에 명칭,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을...
    2020-02-18 15:00
  • 확률형아이템 공지 의무 등 게임법 강화…업계 "개정안은 규제" 반발
    확률형아이템 공지 의무 등 게임법 강화…업계 "개정안은 규제" 반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광고 사전 심의’ 등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내 게임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중국 등 해외업체에 대한 규제안은 빠져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8일 서울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0-02-18 14: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전동휠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기업결합의 주요 특징·동향 21일(금) △공정위...
    2020-02-16 09:30
  • 식약처 "테라 '청정 라거' 표현 못 쓴다"… 하이트진로 행정 소송 맞불
    식약처 "테라 '청정 라거' 표현 못 쓴다"… 하이트진로 행정 소송 맞불
    식약처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맥주업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하이트진로가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별화한 맥아를...
    2020-02-12 17:24
  • 난로원료 '무연탄'→'자연산숯'으로 둔갑…메타노이아 檢 고발
    난로원료 '무연탄'→'자연산숯'으로 둔갑…메타노이아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메타노이아(법인)와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2020-0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29일(수)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UHD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0-01-27 09:27
  •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8억6000만 원 과징금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8억6000만 원 과징금
    광고없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는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내세워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 역시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판정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기간 중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020-01-22 15:19
  • 서울시, 택시표시등으로 긴급재난ㆍ기후정보 실시간 제공
    서울시, 택시표시등으로 긴급재난ㆍ기후정보 실시간 제공
    광고수입은 노사가 절반씩 배분해 종사자 처우 개선에 활용된다. 또 서울형 앱미터기 등과 연계해 택시 기사가 장거리 승객을 골라태우고자 택시표시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막는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약 200대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모니터링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빛 공해 및 도로상 다른 차량의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기...
    2020-01-22 06:00
  • 검찰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검찰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2020-01-21 14:16
  • 담배 체험·할인행사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담배 체험·할인행사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더불어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 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2020-01-21 10:00
  •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재판부는 차량 제조사 가운데 폭스바겐아게와 아우디아게,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위자료)을 인정했다. 배상 대상 범위는 인증 취소 시점(2015년 11월 30일)과 관계없이 신차 구매자나 리스 이용자를 모두 포함시켰다. 다만 소비자들의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의 내용과 기간...
    2020-01-16 17:20
  •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 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ㆍ과장 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2020-01-15 11:54
  • 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박새로 사무관 최우수상 수상
    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박새로 사무관 최우수상 수상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해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인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예슬 사무관과 쇼셜네크워크서비스(SNS)상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누락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 사례인 '7개 사업자의 인스타그램 추천·보증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발표한 천현정 조사관이 차지했다.
    2020-0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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