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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선 OTT 상생협의체, 다시 달릴까
    멈춰선 OTT 상생협의체, 다시 달릴까
    징수규정 심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진 데다,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해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내용상으로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다. 올해 초 웨이브ㆍ티빙ㆍ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2021-07-28 05:00
  •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또 “상업 샘플 등으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반입됐다가 전량 국외로 반출돼 국내 유통가능성이 없고 관세포탈 문제도 없는 행위도 처벌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호소했다. ‘ATA까르네’는 협약가입국 간 일시수입통관에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게 해주는 증서다. 헌재는 “‘ATA 까르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시 수출입 물품의 무신고...
    2021-07-21 12:47
  • 송영길 “삼성 이재용, 8월 가석방 대상”
    송영길 “삼성 이재용, 8월 가석방 대상”
    같은 날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옳지 않고,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7-21 07:56
  • [CEO 칼럼]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CEO 칼럼]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결혼 전 의혹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순간, 그간 그가 보여 준 원칙적 모습이 얼마나 모순이었는지를 알리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의 결혼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이 결혼 전과 백팔십도 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을...
    2021-07-14 17:5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남녀 근로자의 평등, 동등한 기회, 최저 소득, 노사의 사회적 대화 등 20개 원칙과 권리가 천명되었다. 기존에 실행되던 권리를 재차 확인하고 이를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사회적 유럽의 강화를 더 촉진시켰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팬데믹까지 겹친 상황에서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했다. 8000억 유로(1000조 원)의...
    2021-07-08 05:00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A 씨는 해당 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선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가해자를 처벌할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2021-06-30 12:00
  •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스텔싱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사회가 변하기 때문"이라며 "피임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비동의강간죄’ 핵심 국내에서도 스텔싱을 성범죄나 강간으로 볼...
    2021-06-27 16:18
  • '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평등권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조건을 붙이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법을 추진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조세법률주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정의도 원칙도 다...
    2021-06-23 16:47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법치!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입니다.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허술하게 쓰지 않겠습니다.단호한 개혁 의지와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2021-06-23 14:13
  •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2021-06-03 06:00
  •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1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를 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2021-06-02 12:00
  •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로앤컴퍼니가 제시한 청구서에 따르면 이 같은 변협의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자유경제질서 조항 위반 등도 함께 제기됐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 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2021-05-31 10:55
  • 미·중 무역협상 대표, 바이든 정권 들어 첫 통화
    미·중 무역협상 대표, 바이든 정권 들어 첫 통화
    회담 후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평등과 상호존중 속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USTR는 별도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에 대한 원칙과 더불어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회담은 3월 알래스카에서 외무장관들이 만난 후 처음 실행된 고위급 회담이다....
    2021-05-27 13:31
  • 박용진, 이재명 직격… "이재용 사면 불가 주장 폐기하나"
    박용진, 이재명 직격… "이재용 사면 불가 주장 폐기하나"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님, 이재용 사면 관련 말이 바뀐 건 원칙이 달라진 탓인가"라며 이같이 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재용을 사면하면...
    2021-05-21 13:19
  •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에, 과정의 공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 무너졌다. 결과의 정의 측면에선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4년간 피땀 흘린 하키 선수들이 정치적 목적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국가대표에서 탈락했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2021-05-09 18:00
  •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친고죄로 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범죄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문제다"면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04-29 16:33
  •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재판부는 "헌법과 전체 법체계에 비춰볼 때 기본질서 중 하나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 원칙에 저촉된다"며 "이같은 차별취급은 여성과 장애인,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에 대한 부당하고 지나친 침해"라고 판시했다.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도 군 가산점...
    2021-04-28 16:20
  •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현행 민법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 된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녀 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2021-04-27 14:57
  • 與 당권주자들, 계파 신경전 격화… 부동산 정책도 '견해 차'
    與 당권주자들, 계파 신경전 격화… 부동산 정책도 '견해 차'
    송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후보자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송영길을 선택하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다시 시작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면서 "이 원칙이 그동안 공천과정에서 과연 기회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웠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2021-04-26 17:20
  • [특허, 톡!] 백신 특허와 강제실시권
    [특허, 톡!] 백신 특허와 강제실시권
    세계 각국에 코로나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미국과 유럽의 자국우선원칙에 밀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분배된 7억 도스 중 저소득국가에 돌아간 비율은 0.2%에 불과한데 그 내막을 보면 결국 돈이다. 백신 공급 문제는 결국 생산량의 부족이고, 그 이유는 개발회사가...
    2021-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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