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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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울린 '성평등을 위한 종소리'

한국거래소,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링더벨) 행사 개최세계 여성의 날 기점으로 110여개 증권거래소서 타종손병두 이사장 “늦어진 성평등 시계 되돌려야 할 때”권춘택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기업 내 성평등 중요성 알리는 계기로” 성평등을 위한 종소리가 마침내 한국에서도 울렸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2-03-16 16:08
[2022 대선] 심상정 "저조한 성적표, 1세대 진보정치 한계이자 제 책임"

이번 대선 성과에 대해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과제를 앞장서서 제기했고 정치개혁과 다원적 민주주의의 방향을 이끌어냈고 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성평등의 가치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세워냈다"고 평가했다. 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새삼 확인하는 선거"라고 했다. 심 후보는 "심판과 견제의 미를 동시에 강력히...

2022-03-10 13:04
[CEO 칼럼] 스타트업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 자본주의는 ‘1원 1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가진 돈의 양으로 평가하는 자본주의는 참 냉혈한 같고,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질의 사람이든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권한을 주는 민주주의는 낭만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오늘날 대부분 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2022-03-03 05:00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평등권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배, 미실현 이익의 과세 등이다. 규정이 바뀐 부분이 좀 되지만 입법 취지와 요체는 달라지지 않았기에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내린 판단은 지금 종부세의 위헌 판단에 나름의 쓸모가 있다. 국민의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 세금의 본령이므로 무턱대고 재산권 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때 세금은 애초부터...

2022-02-28 05:00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헌재는 “동일한 성격인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임에도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대방 소송 당사자인 원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며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2022-02-24 15:15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일정 ‘깜깜’…대선 뒤로 밀릴듯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추가할당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조속히 (추가할당) 방향과 일정 등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5G 주파수 추가할당 대역폭이다. 당초 LG유플러스 요청으로 추가할당을 검토해 방안을 확정한 5G 주파수 대역폭은 3.40~3.42㎓였다. 하지만 SK텔레콤(SKT)이 정부에 3.7㎓ 이상 대역폭 중 40...

2022-02-17 17:53
‘5G 주파수 추가할당’ 2월 내 공고 못한다…과기정통부 “종합 검토”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5G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 촉진하는 것을 추가할당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고 이는 변함이 없다”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난해부터 제기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서비스 편익과 공정한 주파수 경쟁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급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2022-02-17 14:50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남녀혼석 규제 '위헌 판결'

이에 A 독서실은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전북 교육행정 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독서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02-13 11:03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임영주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OECD 35개국 중 17개국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다”면서 “여당에서 1주 1의결권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노후 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2022-02-09 13:33
KB금융 ‘양성평등을 위한 ESG 경영’ 글로벌 인정

또한, KB금융은 총 7명의 사외이사 중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2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 경영진과 중간관리자 확대, KB국민은행 본부 여성 인력을 위한 원칙 수립 등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들을 실천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블룸버그 양성평등 지수 4년 연속 편입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KB금융의 ESG 경영...

2022-01-27 06:00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안전 직결 업무 정규직화 원칙 법제화 △용역직 고용승계 제도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률 명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2022-01-26 15:55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는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 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2022-01-20 15:28
윤석열, 민노총 대규모 집회 저격…"법 위에 군림? 엄정 대처할 것"

아울러 윤 후보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향상이라는 원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민노총 등 진보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장내자!...

2022-01-16 17:00
이재명 “차별금지법, 계곡 정비처럼 당사자 오해 풀고 합의해야”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신경제 비전선포식’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각 영역에서 실현돼야 해서 제정되는 게 맞다.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관련해 오해와 곡해가 있는데 이를 제거하고 충분히 토론하며 이견 많은 부분들을 조정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계곡...

2022-01-11 13:31
[종합] 여성 표심 공략한 이재명,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에 “개선될 대안 말했으면”

이어 “남녀로 가를 문제가 아니라 일반 원칙으로도 차별 요소는 시정하고 평등 요소는 강화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거나 자극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여성 스타트업, 원래 주체가 여성만은 아닌데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이다 보니 여성이 많은 것 같다. 그랬더니 혹시 또 ‘편들러 가는 것 아니냐’ 등의 얘기가 있었다”면서...

2022-01-10 20:08
與 '차등의결권' 처리 온도 차…"악용 소지 많아, 처리 보류 요구"

그 바탕에는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 쪼개기 상장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액주주들도 거론하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일들에 이어 1주1의결권 원칙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09 18:53
경제개혁연대 “여ㆍ야 자본시장 대선 공약, 의무공개매수제도 미포함 유감”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기업인수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주당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전체 인수비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지분으로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여 소유구조의 왜곡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핶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기업의...

2021-12-28 15:34
담합 등 부당행위 과징금 최대 2배까지 상향...30일 시행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사건절차규칙 개정안도 확정돼 30일부터 시행된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2021-12-24 11:17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재판부는 "정부가 시행한 수학능력시험(수능)·변호사 시험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격리된 장소에서 응시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번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평등의 원칙 역시 위배했다"고 봤다. 반면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미리 알렸다는 점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1-12-09 17:57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소송 제기 당시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근거법률이...

2021-12-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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