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조사대상자의 수가 부족한 경우 포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 기간에도 자료 제출에 실패하면 2차 처분으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이어진다. 2차 처분 기간내에도 재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세계 최초로...
알보젠코리아는 지난해 7월에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지연 보고했다는 이유로 130개 품목이 10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제약사들은 공격적인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는 사례가 많다. 알보젠도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상장폐지 이후 공장 매각이나 본사와의...
당초 삼성·한화생명의 기관 제재는 각각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3개월, 2개월이었다. 그러나 전액지급 결정으로 영업 일부정지를 면하게 된 것이다. 규정상 ‘영업 일부정지 →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아진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 수위는 대폭 경감됐다.
교보생명이 전건 지급 결정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에서 ‘영업 일부정지...
당초 삼성ㆍ한화생명의 기관 제재는 각각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3개월, 2개월이었다. 그러나 ‘전액지급’ 결정으로 영업 일부정지를 면하게 된 것이다. 규정상 ‘영업 일부정지 →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아진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 수위는 대폭 경감됐다.
교보생명이 전건 지급 결정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에서 ‘영업...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6개 품목(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에 대해 광고 규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됐다.
메디톡스는 처분 대상 6개 중 코어톡스주를 제외한 5개 제품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과징금...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6개 품목(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에 대해 광고 규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됐다.
메디톡스는 처분 대상 6개 중 코어톡스주를 제외한 5개 제품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과징금...
영업정지 기간 이전에 지적 사항을 바로잡으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중국 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재개점 시점은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일 중국 국가여유국이 지방정부에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를 지시한 데 이어, 롯데호텔과 면세점 이용은 물론이고 각 계열사와 업무상 제휴나 합작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상품은 판매가 가능해 별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기관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계약이전의 결정-위법·부당행위 중지-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영업·업부의 일부에 대한 정지-영업·업무의 전부 정지’순으로 강도가 세진다.
업무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신규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다.
하지만 안정성을 핵심으로...
허가 취하 이후 판매되는 동안 해당 의약품의 품질에 이상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의약품 품질부적합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미 허가가 사라진 만큼 행정처분 대상도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허가 취하 의약품에 대해 6개월간의 급여 유예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
계약 정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츈 측이 소속 가수의 홍보 업무를 캐치팝 측에 맡겼을 뿐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넘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손 씨는 미니앨범 외에 싱글 음반이나 OST 제작에 관여하는 등 연평균 3회 내외로 음원 발매를 계속해왔다”며 “계약내용에 비춰볼 때 음반 판매가 부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98개 품목(2013년 40개, 2014년 22개, 2015년 30개, 2016년 2개)이 소량포장 공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부분 제약사들이 생산 예측을 잘못 해서 의무 생산 분량 10%를 맞추지 못한 탓이다. 여하튼 제약업계 종사자들 모두 이 제도가...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퇴장방지약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1차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 3개월, 3차 : 6개월, 4차 : 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3년 일몰조항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10개 제조소 대상 실태조사 후 GMP 적합판정서 발급
2014년 10월 10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 제3항 및 별표4에는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차태진 AIA생명과 AIA생명 홍콩 본사 관계자들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소비자 피해구제 의사를 밝히며 제재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알바이오(옛 알앤엘바이오)에 무허가 의약품(줄기세포치료제) 제조·판매를 이유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최근에는 차바이오텍이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식약처는 기존에는 온라인 위주 점검을 진행했지만 올해에는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제조판매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유통을...
앞서 금감원은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에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징계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 항목 배점을 바꾸는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는 등 원칙 잡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평가 항목에서...
그런데도 윤 씨가 인증ㆍ신고 절차의 약점을 악용해 오랜 시간 동안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AVK 인증업무 담당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허위의 시험성적서로 인증 받은 차종들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 사회ㆍ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봤다고...
실제로 경기도 수원의 한 개인의원 의사는 유유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고 새 나무를 심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189개 병·의원 소속 199명 중 의사 175명을 관계기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하고, 유유제약 역시 제조·업무정지 등 처분 대상임을 알렸다.
의약품 품질부적합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미 허가가 사라진 만큼 행정처분 대상도 없기 때문이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은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받는데, 허가 취하 의약품이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동안 불법 리베이트로 연루되더라도 판매금지 처분은 받지 않는다.
사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은 식약처로부터 효능 재평가...
보이던 고가 수입차가 8월부터 반전하게 된 것은 정부가 폴크스바겐에 내린 '철퇴'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환경부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아우디·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등에 인증취소ㆍ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수입차 시장에서 중저가로 자리잡고 있는 폴크스바겐의 판매 대수는 76대로 확 주저앉았다.
정부는 방송법상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기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비율에 대해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납품금액의 100%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될 수...